진형구(秦炯九)전대검공안부장의 「조폐공사 파업 유도」 발언이 수그러들던 노동계의 투쟁 불씨를 되살려놨다.「고급옷 로비의혹」 파문으로 노동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 고위간부의 「폭탄발언」은 꺼져가던 노동계의 파업불씨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기 때문이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그동안 「IMF 위기극복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대의명분에 밀려 제대로 힘을 발휘하지 못했던 구조조정 저지투쟁이 이제 힘을 얻게 됐다는 평가를 내리고 시민·사회단체와 연계해 강력투쟁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파문을 조기에 추스르지 못하면 엄청난 파장과 후유증이 올것으로 판단, 김태정(金泰政)법무장관 경질에 이어 노동계와 야당의 국정조사권 요구를 발빠르게 수용하며 사태 해결에 나섰다.
이에따라 이번 발언 파문이 어떻게 규명되고 처리되느냐에 따라 노동계의 6월 투쟁의 전개양상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 투쟁 계획=지난 4∼5월 파업투쟁 실패로 큰 타격을 입었던 민주노총은 이번 파문을 재기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노총은 주말까지 「파업유도」 발언의 진상규명 촉구에 투쟁의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9일 낮 서초동 대검청사 앞에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공안대책협의회의 해체를 촉구하는 항의집회를 개최한뒤 10일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 집결, 청와대까지 가두행진을 벌이며 진상규명을 촉구할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주말인 12일 오후 서울역에서 임단협 투쟁 승리결의대회를 가진 뒤 정부·여당의 입장과 현장 노조원들의 투쟁열기등을 종합판단, 총파업 투쟁의 시기를 결정할 방침이다.
민주노총 산하 금속산업연맹도 이날 명동성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기 위해 10일을 전후해 한국중공업, 강원산업, 통일중공업, 센추리 등 16개 노조 2만여명, 20일을 전후해 대우자동차, 대우중공업, 한국전자 등 10여개 노조 3만여명이 추가로 파업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당초 계획했던 16일 총파업 계획이 秦전대검공안부장의 발언파문으로 예상외로 높은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9일 오전 여의도 노총회관에서 총파업 비상대책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파업유도 발언의 진상규명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총파업 투쟁계획을 차질없이 준비키로 의견을 모았다.
노총은 이를위해 조폐공사 파업사태 당시 기획예산위원장이던 진념(陳稔)기획예산처장을 노동관계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키로 하는 한편,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가두집회를 계속키로 했다.
노총은 이어 16일 오후 1시부터 5시간동안 산하 전사업장 노조가 동시에 총파업투쟁에 돌입, 일방적 구조조정의 중단과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허용 등을 촉구할 예정이다.
◇정부대응=정부는 파업유도 발언 파문이 일파만파로 번져나가자 곤혹스러워 하며 파문의 조기수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발언은 잠잠하던 노동계에 더 할 수 없는 힘을 보태준 셈』이면서 『노동계의 총파업 투쟁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 난감하다』고 토로했다.
노동계와 함께 그동안 국민의 정부에 호의적이었던 상당수 시민·사회단체들도 대정부비판에 가담하며 연대투쟁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노동계의 6월 투쟁이 심상치 않은 사태로 비화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이기호(李起浩)청와대경제수석은 『조폐공사 파업문제는 자신이 노동부 장관 재직시절의 일이기 때문에 잘알고 있으며 秦전부장의 발언은 망언』이라며 『국회 국정조사권 발동과 병행해 정부차원에서 한점 의혹이 없도록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번 발언 파문으로 정부의 구조조정을 늦추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발언의 진상규명과 함께 구조조정은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정재홍 기자 JJH@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