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시일용직의 경우 상용직과 비교해 은행 빚을 갚지 못하는 비율이 5배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직원을 둔 자영업자의 빚 부담이 더 크지만 실제 못 갚는 경우는 직원이 없는 영세자영업자가 더 많았다. 10일 배영목 충북대 경제학과 교수가 쓴 '가계부채의 고용유형별 상환 부담과 부실요인 분석'에 따르면 고용상태에 따라 금융부채가구 중 상환불능가구 비율을 따진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이 논문은 11~12일 성균관대에서 개최되는 '2014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발표된다.
논문에 따르면 지난 2010~2012년 3년간 금융부채가 있는 임시일용근로자의 상환불능가구 비율은 14.3%로 상용근로자(3.1%)의 5배에 육박했다. 임시일용근로자의 상환불능가구 비율은 평균(7.1%)의 2배였고 무급가족종사자(11.1%)나 미취업자(15.8%)와 비교해도 상당히 높았다. 고용원을 둔 자영업자는 5%,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8.2%였다.
부채가구가 현재 느끼는 상환 부담인 DTI1(연 상환액/경상소득)이 40% 이상인 고위험 가구비중은 무급가족종사자가 23.6%로 가장 높았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20.7%,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17.7%로 직원을 둔 자영업자의 고위험 가구 비중이 더 컸다.
하지만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큰 가구의 비율은 직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더 높았다. 채무불이행 가능성을 보여주는 DTA(총 부채/총 자산)가 70% 이상인 고위험 가구 비중은 임시일용근로자(20.9%)가 가장 높았고 자영업자 가운데서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9.5%)가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7.4%)를 웃돌았다.
배 교수는 "가계부채 부실은 가계의 과다차입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고용불안정, 자영업자의 영세화, 경기침체로 인한 소득 및 자산빈곤가구의 증가 등과 관련된 복합된 현상"이라며 "부실가계에 대한 구제금융 확대, 채무기한 연장, 채무이자 경감 등의 정책은 상환 부담을 일시적으로 낮출 수는 있지만 금융부채 상환불능가구를 줄이는 정책은 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올해 62회를 맞은 경제학계 최대 연간 학술행사인 '경제학 공동학술대회'는 11~12일 이틀간 성균관대에서 개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