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차별을 없애고 저소득 근로자의 고용보험 등의 가입을 지원하는 한편 사내하도급 근로자 이용을 제한토록 하는 등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이 어제 발표돼 노동시장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저임금 근로자에 대해 사회안전망과 복지를 확충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는데 초점을 맞춰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업에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주고 고용환경도 크게 흔들 이번 대책은 경영과 노동시장의 여건을 제대로 감안하지 않은 것으로 현실성 있게 조정돼야 할 필요가 있다.
당정이 내놓은 비정규직 대책은 노동 현실과는 관계없이 비정규직 고용을 규제하려는 데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대책에 따르면 비정규직과 정규직이 동종 유사업무를 할 때 임금 등의 차별을 없애고 위반시 최고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내년부터 저소득근로자가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정부 사용자 근로자가 같은 비율로 보혐료를 부담토록 했다. 이는 임금인상 등 큰 비용 부담 증가를 가져와 영세 중소업체들의 경영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내하도급업체 근로자의 고용과 근로조건을 원청업체가 책임지도록 하고 불법 파견자의 직접 고용을 강제하는 것은 기업의 경영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전체 근로자의 34%인 비정규직 근로자는 사회적 불평등과 양극화 현상의 주 요인으로 이들에 대한 사회 안전망 확보 차원에서 적절한 처우개선 조치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렇더라도 이미 고용형태로 자리잡은 비정규직을 갑자기 규제 차단하는 것은 기업 여건과 노동시장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다. 이번 조치로 기업부담이 늘면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들 수도 있는 등 상당한 역효과가 우려된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업들에게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일방적으로 떠 넘기는 식의 대책은 실효성 확보가 쉽지 않다. 경영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는 것도 이런 요인들 때문이다.
당정은 고용환경을 일시에 뒤흔드는 이번 대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말고 기업 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 현실성 있게 수정 보완해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