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안 월 스트리트저널 2월26~27일자아시아 경제위기 국가중 어느 나라가 가장 먼저 회복세로 돌아설 것인가가 새로운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대부분의 경제 전문가들은 한국과 타이를 경제회복 1순위 국가로 꼽고 있다.
한국과 타이는 경제·정치 개혁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서 해외 투자가들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한국은 최근 두개의 시중은행을 해외에 매각하는 등 외국인 투자가들에게 있어 몇 안되는 매력적인 투자 대상이다.
타이도 한국 못지않게 자신들의 개혁성과를 대외에 알리는데 열심이다. 최근 추안 릭파이 타이 총리는 인상적인 일괄 개혁법안을 만들어 냈으며 타린 님만해민다 타이 재무장관도 해외 투자가 설득에 진력하고 있다.
타이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압력과 조언하에 파산법 등 경제개혁 법안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있다.
그러나 타이 정부의 개혁법안이 의회를 수월히 통과할 것인가가 문제가 되고 있다. 새로운 파산법이 통과할 경우 상당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유권자들이 타이 의회를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하원보다 상원이 새 법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결국 타이 정부는 문제 해결을 위해 민주주의적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국민들에게 새로운 법안이 국민들에게 이익이 되고 외국인 투자를 늘려 국부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경제위기 동안 가장 극심한 고통을 받은 대상인 대다수 국민들이 개혁법안 문제를 올바르게 인식토록 해야 한다.
문제는 타이 국민중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농민들이 새 법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반면 부유층들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법안 처리를 저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타이 정부와 엘리트들은 대단히 중요한 시점에 놓여 있다. 개혁법안 처리에 따라 나라를 구한 영웅으로 역사에서 기억되거나 그 반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