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박 대통령 취임 1년… 경제학자 50인 설문] "현오석 경제팀 교체 필요" 62%

靑·정치권 눈치보기 급급

"바꿔봐야 소용없다" 32%


경제학자 대상 설문조사에서 가장 흥미로웠던 것은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경제팀은 물론 현재 경제수장들이 일하는 환경에 대한 전문가들의 신뢰도가 상당히 낮았다는 점이다.

경제학자들은 경제팀이 다른 사람으로 물갈이되더라도 소신껏 정책을 추진할 수 없는 현재 시스템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13일 서울경제신문 설문조사에 따르면 현오석 경제팀을 교체해야 한다는 의견은 62%로 학자 3명 중 2명은 교체 필요성을 인정했다. 가장 큰 이유는 '리더십 부재'가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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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교수는 "컨트롤타워로서 이니셔티브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고 B교수는 "리더십이 부족할 뿐 아니라 방향 감각마저 상실했다"고 혹평했다. 특히 청와대와 정치권 눈치 보기에 급급한 관가에 대한 아쉬움도 많았다. C연구원은 "정치권, 청와대 눈치 보기가 너무 심하다"고 지적했으며 "실현된 정책이 보이지 않고 정권과 연결도 안 돼 보인다"는 평가도 나왔다.

그렇다고 경제팀 교체가 필요 없다고 응답한 32%의 경제학자들도 회의적이긴 별 다를 바 없었다. 새로운 인물이라고 해도 소신 있게 일을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교체할 필요가 없다'고 답한 D교수는 "정치 과정상의 낭비일 뿐 바꿔도 별로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냉소했다.

다른 응답자들 역시 "그동안 경험을 토대로 보면 교체해도 변화가 없을 것" "독립성을 담보할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답했다.

다만 경제팀을 교체할 경우 분위기를 쇄신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E교수는 "보다 명확하고 강한 리더십으로 경제팀이 무게감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고 F교수는 "경제 분위기를 쇄신하고 통제력을 발휘하기 위해 (경제팀 교체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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