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반덤핑 규제법을 철폐하지 않고 있는 미국에 대해 유럽연합(EU), 한국 등과 공동으로 보복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일본 외무성은 미국이 버드수정법을 철폐하지 않는 데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공동제소한 7개국과 함께 이르면 올 가을에 보복조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2일 밝혔다. 버드수정법은 미국 세관이 외국업체로부터 거둔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자국 업체들에게 재분배하도록 규정한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은 WTO가 작년 6월 버드수정법을 작년 12월27일까지 폐지하라는 최종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WTO는 지난달 31일 한국ㆍ일본ㆍEUㆍ브라질ㆍ캐나다ㆍ인도ㆍ칠레ㆍ멕시코 등 8개국이 미국에 대해 무역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이에 따라 이들 8개국은 미국 제품에 대해 연간 1억5,000만달러 이상의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공동제소국들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의회와 협의해 버드 수정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USTR 대변인은 “미국의 수출업자들이 보복조치를 당하지 않도록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