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17일 교육과학기술부 및 서울시교육청 등 8개 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교시설 확충 및 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교과부는 전국 4,800개 교실을 교과교실제로 변경하는 사업하면서 면밀한 검토 없이 밀어붙여 불필요한 증축 및 중복지원 등으로 2009~2010년 2년간 828억원의 예상 낭비를 초래했다.
또 학교용지 매입을 하면서 개발이익을 포함하거나 특정인에게 과다 보상하는 등 고가매입으로 428억원의 불필요한 예산을 추가 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교육청 등 8개 교육청 현장도 부조리가 넘쳐났다.
수선 주기가 도래하지 않는 신설학교를 개ㆍ보수하거나 공사비를 부풀려 1,426억원의 예상낭비를 초래했다. 학교장이 주어진 발주권한 악용해 불필요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 620억원의 예산을 더 썼다.
이들 위반학교를 제재하기는커녕 보조금을 계속 지급해 1,080억원의 국민세금을 낭비했고, 학교 법인이 책임질 43억원의 공사 부담금을 미납하거나 학교 회계에서 집행토록 방치했다. 다수의 학교법인과 학교장은 특정업체와 수의계약 과정에서 6억원의 금품을 수수했다 적발됐다.
감사원은 146명에 대해 징계ㆍ고발하고, 2,493개 업체에 대해 입찰참가 제한 조치하라고 교과부에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