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을 제외한 6자 회담 참가국 정상들은 북한의 핵 폐기를 전제로 경제지원 등 이에 ‘상응하는 대응조치’, 즉 북한 핵 폐기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본격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그 동안 압박 중심의 대북 정책을 고집해 왔던 미국이 제재와 유화론을 병행하는 정책으로 선회할 조짐을 보여 다음달 중순의 6자 회담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차 베트남을 방문한 노무현 대통령과 조지 부시 미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3자 회동을 갖고 일방적인 제재 압력 뿐 아니라 6자 회담 당사국간 상응하는 대응조치를 배합해 회담의 실질적 진전을 도출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앞서 열린 한ㆍ미 정상회동에서도 북한이 핵을 폐기할 경우 경제지원, 안전 보장, 평화 체제 문제 등 3가지의 상응하는 조치를 해주기로 의견을 모았다. 토니 스노 백악관 대변인은 18일(현지시간) 조지 부시 대통령이 한ㆍ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핵 무기와 핵 야망을 포기할 경우 안보협력과 이에 상응하는 유인책을 제공할 것”이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 “(정전상태에 있는) 한국전의 공식 종료 선언이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스노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 미국이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목록 중에는 한국전의 종료를 선언하고 경제 협력과 문화ㆍ교육 등 분야에서의 유대를 강화하는 게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한국전은 지난 1950~1953년까지 진행되다 공식 평화협정을 체결하지 않고 휴전상태로 종료됐다.
한편 APEC 정상회의는 19일 북한 핵과 관련, 유엔 제재 결의 및 9ㆍ19 공동 성명의 전면 이행과 6자 회담 조기 재개를 위한 효율적인 조치를 촉구하는 내용의 의장 성명 발표를 끝으로 폐막됐다. 21개 회원국 정상들은 특히 ‘하노이 선언’이란 이름의 특별 성명을 통해 지난 7월 중단된 도하개발어젠다(DDA)의 정상화를 위해 각국이 정치적 결단을 해야 한다고 의견을 같이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