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등으로 국내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고있는 가운데 경제수장인 한덕수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이 22일로 취임 100일을 맞이했다.
한 부총리는 386실세 등과 마찰을 빚었던 이헌재 전 부총리와는 달리 당정청간 정책조율을 불협화음없이 원만하게 이끌고,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 시장의 신뢰를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투기와 지지부진한 경기회복 등으로 경제사령탑으로서의 이미지에 다소간 손상을 입었다.
이 때문에 경제전문가들은 한부총리가 하반기부터는 기존 정책을 차질없이 수행하는 동시에 최근의 경제 현실을 반영한 경제운용방향을 정하고 과감한 추진력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 `카리스마' 보다는 `대화형 리더십' 발휘
한 부총리는 이헌재 전 부총리와는 달리 `카리스마'를 내세우기 보다는 `수평적화합형'의 리더십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 부총리는 경제관련 다른 부처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식보다는 직접 해당부처를 방문, 소속 직원들과 얼굴을 맞대고 토론을 벌임으로써 사안에 대한 이해를 높이면서 협력을 요청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또 공기업 사장들을 직접 만나 애로사항을 듣고 투자를 독려하는 등 가능한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한 부총리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많은 곳을 방문하고 많은 사람을 만나 의견을 모으고 있다"면서 "시장경제 정착과 대외개방 구축을 위해 일관성있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에서도 내부 평가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부동산정책에 대해서는 한 부총리가 경제정책 사령탑으로서 더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햐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와 여당, 각 경제부처 등에서 모두가 한마디씩 대책을 내놓으면서 부동산정책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도무지 예측하기 어려운 혼돈상태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부진한 경기회복과 부동산투기에 `발목'
한 부총리는 취임후 자신만의 색깔을 특별하게 드러내지 않으면서 원만하게 정책조율을 수행하고 있지만 예상보다 지지부진한 경기회복과 부동산투기 등에 발목이 붙잡힌 상태다.
1분기 경제성장률이 애초 기대했던 것보다 낮은 2.7%에 그친데다 회복조짐을 보이던 내수마저 주춤해 올해 성장률목표 5% 달성이 어렵게 됐다.
정부가 5% 성장과 함께 올해의 경제화두로 제시한 40만개 일자리 창출도 경기회복 지연으로 목표 달성이 어려울 전망이다.
게다가 배럴당 60달러대에 육박하고 있는 유가와 환율하락 등 대외 악재마저 겹치면서 장기간 침체에 빠졌던 경기를 활성화시키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각종 투기억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강남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여당, 청와대 등과 함께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다.
하지만 한 부총리는 "경제지표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로 양적 성장보다는 성장의 내용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경기활성화를 위해 추진해온 종합투자계획 등이 크게 속도를 못내고 있는데다 고유가 등의 대외악재가 겹쳐 경기 살리기는 한 부총리가 풀어야 할 큰 과제다.
◆서민에서 동북아 금융허브까지 다양한 대책 제시
한 부총리는 취임 이후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통상에서부터 서민,영세 자영업자, 부동산, 벤처기업, 동북아 금융허브, 중소기업, 해외투자 등에 이르기까지 세세한 분야의 대책을 발표, 추진하고 있다.
정책 방향에서도 자신의 철학과 일관되게 시장친화적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취임 이후 처음으로 발표한 선진국가를 위한 추진과제에서는 글로벌스탠더드 정착, 개방친화적 사회인프라 구축, 서비스 분야 육성 등을 강조해 국내의 `대표적 개방론자'라는 자신의 색깔을 분명히 했다.
동북아 금융허브와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 등에서도 개방을 통한 경쟁력 제고와자유화로 규제를 완화하고 경제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
서민, 영세자영업자, 재래시장 대책 등을 통해 참여정부의 사회안전망 확충이라는 정책 목적을 충족시키면서도 시장 논리에 따른 자연스러운 구조조정을 유도했다.
영세자영업자와 재래시장 대책 발표 과정에서 자격증 도입 등 현실을 외면한 대책이었다는 지적도 나왔지만 무분별한 시장 진입을 준비된 창업으로 유도하겠다는것이 영세자영업자 대책 등의 골격이라는 게 한 부총리의 생각이다.
최근 관심사로 떠오른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양도세 전면 실가과세 등 조세측면을 제외하면 아직 뚜렷한 대안이 없는 상태지만 8월말로 예정된 당.정.청 차원의 종합 대책을 통해 해법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문가들 "현실 반영한 경제정책 과감히 추진해야"
경제전문가들은 한 부총리의 원만한 정책조율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면서도 하반기에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 경제정책운용 방향을 정하고 과감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국경제연구원 배상근 박사는 "한 부총리가 조화와 통합의 수평적 리더십으로정책을 불협화음없이 원만하게 수행하고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 시장에 혼란을 주지않은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 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배 박사는 "고유가와 지지부진한 경기회복 등 경제현실을 가감없이 수용한 경제운용방향을 정해 현실에 맞는 정책을 펼쳐나가야 한다"며 "확장적 거시경제기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금보다 과감한 추진력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LG경제연구원 신민영 연구원은 "경기활성화를 위해 종합투자계획 등의 경제정책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아직도 방침이 정해지지 않은 추경예산편성도조속한 시일내에 결론을 낼 수 있도록 조율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투자증권 전민규 연구원은 "한 부총리가 아직까지는 뚜렷한 색깔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는 것 같다"며 "시장의 원리를 잘 이용해서 긍정적인 쪽에 수익률을 높여주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재경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