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0월 출범하는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통합법인은 현재 양 공사의 인력과 조직을 대폭 줄이고 사업영역도 슬림화하는 구조로 짜여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그동안 양 기관을 통합해도 자연감소분 외의 인력은 크게 구조조정하지 않겠다고 밝혔었다.
20일 주공ㆍ토공 통합추진위원회에 민간인 전문가로 위촉된 김준기 서울대 교수와 이인실 서강대 교수에 따르면 주공과 토공은 사업영역 및 규모, 자산, 인력 감축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민간 전문가의 의견은 통합법안에도 반영될 것으로 보여 인적 구조조정이 본격화될 경우 통합에 반대하는 토공은 물론 주공 조직원들의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통합법인의 재무 건전성에 대한 자문을 맡을 것으로 보이는 김 교수는 올해 초 발표한 ‘SOC산업의 구조조정 대안과 접근전략’이라는 논문에서 “통합공사가 양 공사가 수행하는 업무를 모두 수행할 경우 사업영역이 광범위하고 사업규모도 지나치게 커지므로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사ㆍ민간기업 등과의 역할분담이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한 자산과 부채ㆍ인력 감축 노력도 필요하다”며 “또 통합에 앞서 재무 건전성 회복과 사업구조의 슬림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이와 관련, 지난해 열렸던 ‘대한토지주택공사법 제정에 관한 공청회’에서 “통합 후 보유 부동산 및 양 공사의 중복자산 매각을 통한 부채 감축 노력을 강력하게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현재 주공 및 토공이 보유하고 있는 본사 사옥, 지사 사옥 등을 한 곳으로 이전하고 나머지 사옥 및 연수시설 등을 매각할 경우 매각대금은 총 4,240억원가량이 될 것으로 주공은 추정하고 있다. 반면 토공은 사옥 등 중복자산은 2,000억원 후반대에 불과해 수십조원에 달하는 통합공사의 부채를 감안하면 큰 효과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지난 16일 첫 회의를 가진 통추위는 앞으로 한달에 한번 정도 회의를 열 예정이며 법안 통과를 위한 홍보전략 및 통합법인의 재무 건전성, 조직개편에 중점을 두고 있다. 통합법안은 현재 국회에 상정돼 있어 오는 11월 초 국토해양위 상임위 법률심사소위를 거친 뒤 상임위 전체회의, 법사위 전체회의 등을 거쳐 11월 말께 통과 여부 및 구체적인 윤곽이 나올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