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출신으로 4대강 사업을 완강히 반대해온 3개 자치단체장의 이 같은 '태도 변화'는 4대강 사업을 완전히 무시하거나 중단하기 어려운 지방의 사정을 반영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해양부가 관련 자자체의 반발을 예상하면서도 이례적으로 최후통첩성 공문을 보낸 것은 4대강 사업이 더 이상 정치적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을 차단하고 예정대로 공사를 진행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보인다.
방법이 어떻든 지자체로서도 상당 정도 진척된 4대강 사업을 전면중단하기에는 부담이 큰 것이 사실이다. 국토부가 경남ㆍ충남ㆍ충북도에 사업권을 부여한 공구는 각각 13개, 4개, 5개로 공사비는 모두 1조5,509억원에 이른다. 공사가 20% 이상 진행된 곳도 세 곳이나 된다. 이처럼 공사가 상당 정도 진척된 단계에서 갑자기 사업을 중단할 경우 후유증이 클 수밖에 없다. 또 각 지사의 반대 입장과는 달리 기초지자체나 지역주민이 찬성하는 공구가 많다는 점도 큰 부담이다.
4대강 사업은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국책시업이다. 만약 지자체가 끝까지 반대할 경우 정부는 사업권을 회수해 공사를 진행할 것이라는 점에서 4대강도 살리고 지역주민에게도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절충점을 찾는 것이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6ㆍ2지방선거 이후 지방자치단체와 교육계에 야당 출신이 대거 진출함에 따라 국책사업과 교육정책 등을 둘러싸고 갈등과 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국책사업이 교육이념 등을 근본적으로 무시하거나 뒤집으려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면에서 4대강 사업 역시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절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대강 사업을 둘러싼 마찰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마련되고 있는 것은 다행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