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TV(IPTV) 사업자에게 전국면허와 자회사 비(非)분리를 허용한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의 결정에 대해 방송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과 언론개혁시민연대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정책권(입법권)은 자본과 정치권력에서 방송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절대적인 요소”라며 “국회 방통특위 법안심사소위가 국가 권력에 방송을 넘겨주는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법안심사소위 의원들 대다수는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의 통합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규제 분야를 맡게 되는 위원회에 정책권을 주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한편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도 이날 여의도 한나라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IPTV와 디지털케이블TV에 동일한 규제수준 적용 ▦IPTV 지역면허제 도입 ▦KT 등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자회사 분리를 요구했다.
오광성 한국케이블TV방송국협의회 회장은 “법안심사소위의 결정은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의 원칙에 위배됨은 물론 기존 유료방송 시장의 근간을 흔드는 파괴행위”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