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 값이 앞으로 3년 안에 3단계에 걸쳐 휘발유 값의 85% 수준까지 올라간다. 경유승용차 시판에 따른 환경악화의 우려를 덜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조세저항 등을 덜기 위한 차원이다. 대신 LPG 값은 현행과 거의 같은 수준을 유지한다.
정부의 에너지세제 개편 추진에 따라 조세연구원이 26일 내놓은 ‘경유승용차 허용에 따른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방안’ 보고서에서는 휘발유와 경유ㆍLPG의 가격비율을 종국에 100대85대50으로 맞추도록 했다.
지난 2000년 정부가 에너지세제 개편을 제시하던 당시의 가격비율은 100대49대28. 이 비율을 오는 2006년까지 연차적으로 조정해 100대75대60으로 맞춘다는 게 정부의 당초 방안이었다. 현재 가격비율은 100대69대51이다. 연구원이 제시한 방안은 정부의 당초 계획과 비교하면 경유는 계획보다 가격을 더 올리고 LPG 가격은 덜 올리는 방향이다. 연구원은 크게 2가지 각도로 휘발유와 경유ㆍLPG 값 체계를 제시했다.
<1안>의 경우 내년 7월 100대75대50으로 가격을 조정한 뒤 2006년 7월까지 100대85대50으로 2단계에 걸쳐 경유 값을 올리도록 돼 있다. 이 방안은 경유 가격을 한꺼번에 큰 폭으로 인상, 경유차 판매급증에 따른 환경오염을 막을 수 있어 환경 관련 시민단체들이 주장해왔다. 하지만 이는 경유 값 인상폭이 갑자기 2배로 증가, 물가 및 물류비용에 부담을 줄 수 있다. 특히 자동차업계와 경유차량 사용자들의 조세조항이 불가피하다.
연구원은 이에 따라 2005년 7월부터 2007년 7월까지 3단계에 걸쳐 경유 값을 올리는 내용의 <2안>을 권고했다. 이는 내년 7월 휘발유와 경유ㆍLPG의 비율을 현행과 그리 차이가 없는 100대72대50으로 올린 뒤 2006년 100대78대50으로, 2007년 100대85대50으로 각각 바꾸는 내용으로 돼 있다. 환경단체의 입장을 감안하되 경유 값의 급상승을 막고 인상에 따른 적응기간을 줘 충격을 덜겠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이는 경유차의 운행비용(경유 값)이 경유차와 휘발유차와의 차량 가격차이(10% 가량)보다 커 수요자들이 경유차로 급격하게 쏠리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게 단점이다.
에너지 개편안이 어렵사리 마련됐지만 후폭풍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우선 경유 가격이 인상될 경우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과 화물자동차 등의 부담급증이 예상된다. 조세저항을 고리로 한 경유파동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보유단계의 과세를 축소 또는 감면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경유 세율인상에 따른 비용증가분을 경감시켜주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경유와 대체관계인 등유도 문젯거리다. 난방 부문에서 등유 가격이 상승할 경우 서민들의 부담이 높아져 조세저항이 생길 수밖에 없다. 등유 가격은 추가상승이 어렵다. 자동차 이용자들이 경유 대신 등유를 전용해 사용하는 이른바 ‘불법전용’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연구원은 이에 따라 불법전용을 방지할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에너지체계 개편과 함께 유류세 인하도 본격 검토될 것으로 전망된다. “리터당 10원의 유류세를 내리면 연간 6,000억원의 세수부족 현상이 일어난다”며 인하불가 방침을 고수해온 정부로서도 유가인상이 장기화되면서 ‘무조건 아껴쓰자’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정부의 입장이 다소 변화하는 모습이다. 유류세 인하 대신 소비자가격 인하를 위한 정유사ㆍ주유소 등의 담합가격 조사 등 ‘변죽’만 두드려왔던 정부는 이번주 들어 초저황 경유 등 일부 유류세금 인하, 에너지절약을 위한 종합대책방안 등을 내놓기 시작했다. 다행히 유가가 하강곡선으로 바뀌어 상황이 달라지고 있지만 앞으로 국내 수입량의 80%를 넘는 중동산 두바이유 가격이 40달러선을 넘는 상황이 지속될 경우 유류세 인하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영기기자 young@sed.co.kr
현상경기자 hsk@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