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열린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관세청의 국세행정 신뢰도가 불신할 만한 과오들이 많다고 질타했다.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관세청이 지난 6년간 잘못 부과한 세액이 모두 3,866억원에 달한다”면서 잘못 부과한 과세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관세청이 잘못 부과한 새액은 2005년 216억원에서 2006년 284억원, 2007년 120억원, 2008년 400억원이었고, 지난해 2,713억원으로 급증했다고 꼬집었다.
또 지적재산권 침해사범을 단속하는 관세청의 불법 소프트웨어 복제율이 중앙행정기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지난해 관세청의 불법 소프트웨어 설치 수량 1,646개 중 복제 수량은 254개에 달해 불법 소프트웨어 복제율은 15.4%로 25개 중앙행정기관 중 가장 높다”고 질책했다.
전병헌 민주당 의원은 관세청 직원들의 부정ㆍ부패가 심각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8월말 기준으로 총 36건의 적발건 가운데 금품ㆍ향응수수 16건(44%), 업무부당 11건(30.6%), 정보유출-3건(8.3%) 순으로 금품·향응수수가 절반 가량을 차지한다”고 추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