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3일 중소기업인과 간담회를 갖고 ‘화끈한 지원’을 약속하는 등 경제 살리기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
이날 이 당선인은 ‘고용창출 효과가 큰 중소기업은 맞춤형 정책을 통해 지원하겠다’는 평소의 지론을 재확인했다. 중소기업이 경제 살리기의 중심에 설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 당선인의 이 같은 다짐이 중소기업 활성화와 기술ㆍ연구개발을 통한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바늘과 실의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참여정부도 ‘상생(相生)’을 위해 많은 힘을 기울였고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었으나 아직 만족할 만한 단계는 아니다. 대기업은 수출호조 덕분에 사정이 나은 편이지만 중소기업은 수출의 뒤안길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300만 중소기업이 전체 사업체와 고용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들의 활력이 경제 활성화의 바로미터라는 점에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다.
독일과 일본 경제의 힘은 중소기업의 활력에 있다. 이 때문에 가업승계 등을 위해 상속세의 80%를 삭감해주는 등 파격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우리도 최근 상속세 삭감 등의 지원책을 내놓았으나 말잔치로 끝난 느낌이다.
원고(高)나 고유가에 따른 원가부담을 중기에 전가하는 관행도 아직 근절되지 않고 있다. 여기에 배럴당 100달러라는 초고유가시대까지 겹쳐 중소기업은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이 당선인의 말대로 300만 중소기업이 활기를 찾으면 서민의 주름살이 펴지게 된다. 이를 위해 대기업은 규제를 풀어 능력껏 뛰게 해야 하고 중소기업에는 도우미 차원의 기업정책이 요구된다. 대기업들도 상호 보완관계에 입각해 상생협력를 강화해나가야 한다. 그러나 퍼주기식 지원이 능사는 아니다.
과거 퍼주기식 지원정책은 중소기업의 체질만 약화시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스스로 도전정신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 당선인의 지적은 정곡을 찌른 것이다.
일본의 조그마한 ‘마치 고바(町工場ㆍ길거리 공장)’가 몇 대에 걸쳐 묵묵히 기술ㆍ연구개발에 주력해온 것처럼 우리 중소기업도 한우물을 파는 노력이 요구된다. 정부는 이런 중소기업들을 위한 ‘도우미’ 역할을 충실해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