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회에 따르면 배덕광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과 단통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개정안은 이통사와 단말기 제조사가 보조금을 따로 공개하는 분리공시와 보조금 상한제 폐지까지 담고 있다. 앞서 지난 14일 최민희 새정치연합 의원이 분리공시를 추가해 내놓은 개정안보다 한층 강화된 법안이다.
단통법은 이동전화 이용자의 가입비 부담을 덜기 위해 이달부터 새롭게 도입됐지만 취지와 달리 이전보다 보조금 총액이 크게 줄었다. 소비자는 보조금이 줄었다고 아우성이고, 이통사 대리점은 판매량이 급감해 폐업하는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다. 단말기를 제조사도 신규 스마트폰 판매가 줄어 고민이 크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법안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법안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이어졌다. 국감에서도 관련 상임위인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모두 단통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급기야 지난주에는 단통법 대책 긴급 간담회가 열려 정부가 이통사와 제조사에 보조금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며 압박을 가하기도 했다.
여야 의원들은 일단 분리공시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이통사와 단말기 제조사의 보조금이 따로 공개돼 각각의 업체들끼리 서로 경쟁하며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기에 상한선까지 없애면 보조금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정치권의 이 같은 움직임에 이통사와 단말기 제조업체는 긴장하고 있다. 국내에 제공하는 보조금이 공개될 경우 이보다 보조금이 적은 해외 사업자의 반발도 예상되고, 기업별로 영업비밀이 침해될 수도 있어서다.
사업자들은 분리공시를 한다 해도 보조금 총액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며 분리공시 무용론을 펴고 있으나 여야 모두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국감이 끝나는 대로 법안 심사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