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를 더이상 못 믿어 채권단이 주도적으로 구조조정의 전권을 휘두를 것이라고 공언한 지 사흘 만에 정책방향이 급선회했다. 중심축을 대우에 맡기고 정부와 채권단은 측면지원에만 머물겠다는 것. 이에 따라 대우 구조조정을 진두지휘할 구조조정전담팀도 사실상 무장해제 당하고 말았다.◇정부정책 왜 바뀌었나=금융감독 당국자는 30일 『이헌재 금감위원장이 지난 27일 채권은행장과 간담회를 마치고 밝힌 내용은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1년 이상 시간만 끌어온 대우에 대해 채권단이 주도적으로 구조조정을 이끌기로 했으며 대우는 「참고인」 역할에만 그칠 것이라는 기존입장을 묵살하는 내용이다.
정부정책이 이처럼 뒤집힌 이유는 대우측이 지난 27일 회의 이후 심하게 반발해 왔기 때문이다. 계열사 매각이나 외자유치 등이 막바지 단계에 들어서고 있는데 채권단이 지나치게 나서면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논리였다.
애당초 정부정책은 논리적 근거가 약했다.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기업처럼 대우에 대한 채권단의 지분이 없는 상황에서 구조조정의 중심축을 채권단이 맡을 경우 「경영권 침해」와 「주주권 침해」의 소지가 있었다.
무엇보다 대우그룹의 구조조정이 추후 실패할 경우 그 책임소재를 둘러싸고 다시 한번 논란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있다는 게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신뢰 못 주는 정부정책, 원점으로 돌아간 채권단=삼성자동차 처리과정에서도 당국자간 발언의 일관성 부족과 정책의 표류로 비판을 받아온 정부정책은 대우사태에서도 다시 한번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정부는 대우 구조조정 정책의 가장 큰 핵심으로 「시장에 대한 신뢰회복」을 들어왔다. 유동성 대책에 이어 구조조정 전담팀을 구성하기로 했던 것도 시스템상의 관점에서 대우 구조조정을 이끌겠다는 의지였으나 그 의지는 사흘을 버티지 못했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번복으로 구조조정 전담팀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됐다. 金대변인의 말과는 정반대로 이젠 채권단이 「참고인」 역할로 변했기 때문이다. /김영기 기자 YGKIM@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