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민물가 안정을 위해 농수산물 수급 안정에 1,00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무료통화량을 확대하는 등 스마트폰 요금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 주유소별 단순가격 뿐 아니라 다음주 석유제품 가격전망, 주유소 형태별 가격차이 등 석유 관련 각종 분석자료도 인터넷에 공개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물가 안정대책을 7일 발표했다. 배춧값 폭등 이후재정부 주재로 매주 물가안정 대책회의를 한 결과를 이 날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처럼 배추와 무 가격이 폭등하는 사례를 막기위해 농업 관측 주기를 월 1회에서 3회로 늘리고 조사 표본을 2,557호에서 3,657호로 늘리기로 했다. 관측 기능 보강과 계약 재배 확대에 1,000억원 정도를 내년에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단체급식 식재료의 전자조달 등을 통해 직거래를 확대하고 도매시장의 거래방식을 정가.수의매매 등으로 다양화하는 등 유통구조를 개선하기로 했다.
당초 올해 말에 종료 예정이던 화장품, 세제, 비타민, 설탕, 타이어의 관세 인하 기간을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하고, 유모차, 아동복, 스낵과자, 식용유, 밀가루, 마늘에 대해서는 신규로 내년 상반기에 관세 인하를 추진하기로 했다.
기존에 주유소별 단순 가격만 제공하던 것을 개선해 내주 석유제품 가격 전망, 국제 석유제품 가격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서비스요금 안정화를 위해 대학등록금 인상과 재정지원을 연계하기로 했다. 무료통화량 확대, 데이터 조절요금제 출시 등으로 스마트폰 요금제를 개선하고 보험사 사업비 절감, 보험요율체계 합리화 등으로 자동차 보험료 안정대책도 추진한다.
세제, 화장지 등 생활용품군, 유모차, 기저귀 등 아동용품군, TV 등 가정용품군 등에 대한 유통 단계 축소 등 유통 구조 개선책은 내년에 내놓기로 했다. 시장 감시 기능도 강화해 주부 모니터단 등을 활용해 현장 중심의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합동점검을 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중앙공공요금의 인상을 최소화해 안정기조를 강력히 견지하고 지방공공요금은 지자체에 대한 행정.재정적 인센티브를 확대해 안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서민생활 밀접품목과 국제가격보다 비싼 품목을 중심으로 현장 중심적이고 시장친화적인 정책대응으로 물가대책을 유도하？募蔑구？“관계부처 합동으로 상시적 물가점검체계를 구축해 신속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