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포화상태…보호·지원책 더 시급"

자영업자의 붕괴는 고용구조 악화가 가장 큰 원인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올해부터 일자리 창출의 핵심 국정과제로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내세우고 있다. 서비스산업의 고용 생산력이 그간 우리 산업의 핵심인 제조업을 능가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00년 이후 서비스업이 1% 성장할 때 고용은 0.66% 증가한 반면 제조업이 1% 성장할 때 오히려 고용이 0.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의 고용흡수력을 나타내는 취업계수 역시 2008년 기준으로 서비스업이 30.8명으로 16.0명에 그친 제조업을 압도했다. 그러나 정부의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향에 대한 우려가 만만치 않다. 선진화 정책이 고부가가치 분야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자본을 대규모화해 서비스업을 육성한다는 측면에서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는 있다. 반면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책이 소홀해지는 게 아니냐는 걱정도 높다. 무엇보다 자영업자가 포화상태라는 점에서 육성보다는 보호와 지원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2008년 기준 자영업자의 비중은 취업자 대비 33%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6%의 두 배가 넘는다. 일부 전문가들은 "자영업자가 너무 많은 것이 자영업 몰락의 최대 요인"이라며 "정부는 구조조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대기업들이 잇따라 생계형 서비스업에 뛰어들면서 영세 자영업자의 영업기반은 빠른 속도로 붕괴되고 있다. 대기업의 대형 매장과 프랜차이즈식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진출로 자영업이 설 자리를 잃고 있는 것이다. 대한상의의 한 관계자는 "대기업이 운영하는 대형 마트가 영세 서비스업종에 잇달아 진출함으로써 자영업의 몰락을 부채질하고 있는 모습"이라며 "이들 대기업에 대한 진출 규제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여기에 생계형 자영업이 낮은 이익구조를 띠고 있는 점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 생계형 서비스산업의 사업체당 매출액은 1억3,200만원으로 전체 서비스업 평균(5억원)의 0.26배에 그친다. 또 최근 3년간 생계형 서비스산업 생산은 연평균 2.6% 증가, 서비스업 전체 증가율(5%)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중소기업중앙회의 한 관계자는 "서비스산업 선진화도 좋지만 생계형 자영업자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내수부진 해소를 위한 대책마련 등 자영업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정책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