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서울위키' 시스템을 통해 올해 예산이 편성된 2,700여개 모든 사업의 설명서와 추진배경ㆍ방침서ㆍ현장사진ㆍ추진현황 등 세부 정보를 모두 공개하고 시민들이 사업 추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한다고 13일 발표했다.
시는 이날 참여예산ㆍ예산낭비신고센터 홈페이지(yesan.seoul.go.kr) 안에 서울위키를 개통했다.
서울위키는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자신들이 알고 있는 정보를 더해 만드는 온라인 백과사전 '위키피디아'처럼 운영된다. 시민들은 서울위키에서 관심이 있는 사업을 검색하고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달 수 있다. 서울시가 세운 사업추진 계획과 다른 시민들이 덧붙인 추가 정보를 살펴본 사람이 예산낭비신고나 예산절감제안을 하면 서울시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가 심사해 해당 시민에게 예산절감액의 10%(건당 최대 1억원, 개인당 2,000만원)를 제공한다.
시 공무원 3명과 외부 전문가 8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분기마다 예산성과금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시는 예산낭비 아이디어는 있지만 이를 구체화시키는 데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예산감시활동을 하는 시민단체를 선정하고 시민들의 자료 확보와 신고서 작성을 돕도록 할 계획이다.
예산성과금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재정법 제48조에 따라 원칙적으로는 과거에도 시민 누구나 예산절감 아이디어를 내면 성과금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시민들이 사업의 세부정보를 얻기 어려워 실질적인 참여가 불가능했고 그 결과 2001~2012년 서울시가 지급한 예산성과금 28억2,400만원의 99.5%는 공무원 차지였다.
이에 따라 서울위키가 활성화되면 일반 시민들이 다양한 예산 절감 아이디어를 내 시민 몫의 예산성과금 규모도 커지고 궁극적으로 시 예산도 더 많이 아낄 수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예산절감 아이디어를 내는 시민들에게 더 많은 보상을 주기 위해 예산성과금 지급 범위를 절약 경비의 20~30%까지 늘리고 최대 한도를 없애는 법률 개정안도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김상한 서울시 예산담당관은 "시민들의 예산절감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다면 시 살림살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