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부터 주택담보대출 2단계 규제조치가 시행되면서 일부 부작용이 노출되고 있다.
금융감독당국의 규제가 미치지 않는 사금융권에서 고금리 담보대출 상품을 선전하는 전단이 아파트촌에 쏟아지고 미혼 자녀들의 내집마련에 애로사항이 생긴 것이 대표적인 케이스다.
● 규제 사각지대… 私금융 기승
캐피털등 판촉물 아파트 단지내까지 쌓여
금리 대부분 20% 넘어… 내집마련 부담
#1. 서울 마포 지역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직장인 최모 차장은 출퇴근 때마다 우체통에 가득 쌓인 ‘○○캐피털ㆍ○○크레디트’사의 주택담보대출 안내문을 보면 가슴이 내려앉는다.
최 차장은 연초 형에게 빌려준 사업자금 대신 집을 명의이전하면서 1가구 3주택이 돼 만기가 곧 돌아오는 담보대출을 갚아야 할 형편이나 자금이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
정부의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이 주춤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담보대출제한 조치대상이 아닌 캐피털ㆍ대부업체들의 담보대출 영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주택담보대출 금액이 90조원으로 추산되고 있는데다 1가구 3주택 보유자, 미성년 아파트 소유자들의 경우도 유예기간이 있지만 기존 대출자금에 대한 상환부담이 만만치 않다.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주택담보대출이 많은 것은 주택구입 열기가 본격화한 2001~2002년에 주로 3년짜리 주택담보대출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캐피털ㆍ대부업체 등의 담보대출 확대가 더욱 강세를 보일 전망이다. 은행권 대출금리가 5%대, 저축은행이 8%대였던 것에 비해 캐피털 등 여전업체나 대부업체의 경우 20%을 넘어서는 등 기존 대출에 비해 금리가 수배에 달해 대출수요자에게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 30세미만 자녀 주택마련 길 막혀
결혼 앞두고 은행 대출로 신혼집도 못사
높은 금리불구 대부업체등으로 내몰려
#2. 부모가 1가구 2주택 보유자인 30세 미만의 총각의 고민.
서울 강남구에 사는 20대 미혼 김모씨는 부모가 1가구 2주택에 묶여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김씨는 “결혼을 앞두고 신혼집을 사기 위해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은행권에서는 사실상 대출받기가 불가능하다”면서 “지하철이나 인터넷에서 월 2% 안팎의 캐피털사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상당히 많지만 금리부담이 크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정부의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지하철ㆍ버스 등 대중교통기관에 캐피털ㆍ크레디트사 명의의 주택담보대출 광고가 급격히 늘고 있다. 특히 외국계 캐피털사들은 매우 공격적이다. GE캐피탈은 최근 대대적인 광고를 통해 대출상품 알리기에 주력하고 있고 씨티캐피탈ㆍ씨티파이낸스 등도 담보대출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은행권의 한 관계자는 “캐피털사 등이 금융감독당국의 대출제한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노려 담보대출 판매에 혈안이 된 상태”라면서 “외국계 캐피털사들이 다소 무리한 영업을 벌이는 등 상당한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투기지역 아파트 담보인정비율(LTV)을 40%로 낮춘 조치 역시 금융소비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은행에서 40%만 대출받고 나머지 20%를 캐피털 등에서 추가로 빌려야 하기 때문이다. 캐피털이라는 회사를 가진 상당수 업체들은 사실상 대부업체의 성격을 띠고 있는 점도 우려할 부분이다. 대부업체의 경우 금리가 60%까지 치솟을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의 한 관계자는 “일단 캐피털사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점검에 나서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