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은 21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배당정책 관련 연기금의 역할’이라는 세미나를 열고 이같이 지적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신정순 이화여대 교수는 “경기를 타지 않는 제품은 배당성향이 높지만 세계 경기에 민감한 우리 산업구조는 그러기 어렵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주식시장에서 배당수준이 높은 금융과 유틸리티, 필수 소비재의 비중은 27%에 불과한 반면 배당수준이 낮은 정보기술(IT)과 경기소비재, 산업재의 비중이 약 56%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우리와 반대로 이 비율이 각각 36%와 28%라는 게 신 교수의 주장이다. 그는 또 최근 기업사정을 보면 배당을 지급할 여력도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고 밝혔다. 잉여현금흐름(영업현금흐름에서 투자를 뺀 배당지급의 여력)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국내 상위 10대 기업을 제외하고 대부분 매년 마이너스다.
정무권 국민대 교수는 “국민연금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면 장기적으로 기업가치를 떨어뜨린다”고 지적했고, 전삼현 숭실대 교수는 “연기금이 정부로부터 독립적이지 못한 현실을 감안할 때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는 관치경제의 심화를 불러온다”고 했다. 조성봉 숭실대 교수는 “일시적 경기진작 효과를 위해 국민연금을 동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