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발(發) 사정한파가 정치권에 몰아치면서 새해 예산안과 민생법안에 대한 국회의 졸속ㆍ부실 심사 및 처리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회는 8일부터 각 상임위를 열어 소관 새해 예산안 및 법안 심사에 들어간다. 국회는 이번 연말 상임위 활동을 통해 4대강사업ㆍ복지 예산 등을 놓고 팽팽히 맞서 있는 새해 예산안과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법안, 감세 법안, 아랍에미리트(UAE) 파병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문제 등 산적한 쟁점 안건들을 다룬다.
그러나 연말 예산ㆍ입법국회는 초반부터 삐걱거릴 조짐이다. 이른바 '대포폰' 논란 등으로 가뜩이나 긴장상태에 있었던 여야관계가 여야 의원 11명의 사무실을 대상으로 한 검찰의 압수수색을 계기로 꽁꽁 얼어붙은 탓이다.
당장 한나라당은 이번 주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통해서라도 SSM 규제법중 하나인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안을 단독 강행처리키로 한 반면 민주당은 강력 저지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여야간 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박희태 국회의장은 8일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SSM 규제법안 처리에 대한 입장을 조율에 나서기로 했지만 성과를 내기는 쉽지 않다.
한나라당은 검찰의 국회의원 사무실 압수수색에 대해 7일 저녁 '당정청 9인 회동'에서 강력하게 유감을 표했다. 안상수 대표는 "국회의원들의 후원금 계좌가 모두 공개돼 있는데 구태여 압수수색을 할 필요가 있었느냐"며 과잉수사였다고 질타했고 김무성 원내대표는 "검찰의 압수수색으로 앞으로 야당과의 협상도 힘들게 됐다"며 내년도 예산안 및 각종 민생법안 처리를 앞두고 벌어진 정국 경색을 우려한 전해졌다. 이에 임태희 대통령 실장 등 청와대와 정부 측은 굳은 표정으로 듣기만 했을 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검찰총장 퇴진과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며 강경하게 맞섰다. 손학규 대표는 이날 오후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폭거 책임자 검찰총장은 책임지고 사퇴해야 하고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은 국회와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할 것"이라면서 "국회의원 압수수색은 청와대에 의한 고도의 기획사정"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민주노동당 등 야권과 연대해 '장외투쟁' 검토 등 초강경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민주당은 검찰이 `민간인 불법사찰 대포폰' 의혹을 덮고, 강기정 의원의 발언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현역 의원에 대해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을 한 게 아니냐며 경계했다. 한편 정치권에선 후원금제도 개선을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과 검찰을 견제하기 위한 '공직자비리수사처'(공비처) 신설을 다시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