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이어 내년 안에 유럽연합(EU)ㆍ중국과도 FTA 협상을 개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2일 KOTRA에서 열린 외국인투자유치 보고회에 참석, “내년 안에 EU와도 협상을 개시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중국과도 보다 더 진전된 단계로 나아가서, 말하지만 내년 중 협상을 개시하거나 또는 그 다음에 적절한 시간에 협상을 개시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연구를 축적시켜두려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 올해 말께 EU와 한ㆍEU FTA 출범을 공식 선언하고 내년 2~3월께 협상을 시작한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 대통령은 또 “한국과 캐나다간 FTA를 체결하는 데 강력한 의지가 있으며 한국은 이미 동시다발적으로 FTA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며 “한미 FTA의 경우 비준까지 많은 갈등이 있을 것이지만 이는 거역할 수 없는 흐름”이라고 강조했다.
최근의 부동산 폭등과 관련, 노 대통령은 금융기관의 무책임을 질타한 뒤 부동산 값이 금융 시스템의 문제로 연결될지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요즘 부동산 문제도 혹시 금융기관의 책임의 해이로부터 발생한 것이 아닌가 하고 예의 주시하고 있다”며 “부동산 값 자체도 문제지만 금융 시스템으로 (문제가) 오지 않을까에 대해 정부가 바짝 긴장해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언급은 금융기관들의 무분별한 대출관행이 주택 값 상승으로 연결되고, 이 과정에서 금융 부실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이어서 감독기관의 추가적이고 강력한 후속 조치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아울러 대기업 노조에 대해 노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몇몇 대기업이 중심이 된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을 통해 법 이상의 특별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며 “이것이 한국의 노동 유연성과 경직성에 대해 대단히 상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