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구제 '세이프가드' 의견 접근

보건의료 대학생들 FTA 반대 시위 8일 오전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의료공공성을 침해하는 한미 FTA저지 보건의료학생 공동 기자회견’ 에 참석한 의대^한의대^약대 등 보건의료 대학생들이 FTA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무역구제 '세이프가드' 의견 접근 ■ 한·미 FTA 8차협상 개막금융 '일시세이프가드' 의견 접근첫 고위급 협상…보험 상대국서 직접 對面판매 않기로무역구제분야도 양자 세이프가드 도입 원칙 합의농산물은 결론 못내려 19일 고위급 협상 열기로 손철 기자 runiron@sed.co.kr 보건의료 대학생들 FTA 반대 시위 8일 오전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의료공공성을 침해하는 한미 FTA저지 보건의료학생 공동 기자회견’ 에 참석한 의대^한의대^약대 등 보건의료 대학생들이 FTA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전체 협상단이 참여하는 마지막 협상인 8차협상은 첫 날부터 경쟁분과가 처음으로 타결되는 등 급박하게 돌아갔다. 특히 양측은 섬유, 금융, 지적재산권 등에서 잇따라 고위급 협의를 개최하며 FTA 결승점을 향한 막판 스퍼트에 나섰다. 섬유 분과에서 원칙적으로 11일까지 협상을 마무리하기로 한 데 이어 금융 분야 고위급 협상에서 원화자산의 국경 간 거래는 2년 뒤 다시 협의하고 보험사가 상대국 고객을 직접 대면하며 판매하는 방식은 도입치 않기로 했다. 일시 세이프가이드 도입에 대해서도 양측이 이견을 좁혀나갔다. 아울러 9일부터는 수석대표와 분과장이 참석하는 '2+2' 형태의 고위급 회의를 열어 미측 반덤핑 제재 조치 완화 여부를 논의키로 했다. 하지만 개성공단, 농산물, 자동차 분야는 양측간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 ◇타결 분위기 띄운 고위급 협상 = 8차협상 전체 기간인 12일까지 5일 내내 협상이 예정된 섬유분과는 이날 오전부터 양측 고위급이 협상장에 나타났다. 우리측 고위급인 김영학 산업자원부 기간제조산업본부장과 스캇 퀴젠베리 미측 수석협상관은 섬유 분과협상을 아예 고위급 협상으로 대체키로 하고 예정보다 하루 빠른 11일까지 협상을 타결짓는 데 원칙적인 합의를 이뤘다. 미측은 섬유 분과에서 당초보다 개선된 개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우리측은 중국산 섬유제품 등의 우회수출방지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 고위급협의에선 금융 분야에 협정 위반 등 문제가 발생해도 금융이 아닌 다른 분야에 보복하지 않기로 합의했으며 보험상품 판매의 비대면 판매원칙도 유지키로 했다. 금융 일시 세이프가드는 양측이 일부 예외분야를 두고 세이프가드의 정당성을 발동 후 투자자-국가 소송 절차 등으로 검증하는 쪽으로 의견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또 무역구제 분과에서 양자 세이프가드 도입에 원칙적인 합의를 이루고 존속기간 및 발동기간 등 4가지 핵심쟁점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다. 양국은 무역구제에서 핵심쟁점인 미측 반덤핑제재 완화 문제는 9일 수석대표와 분과장이 참여하는 고위급 협의를 열어 논의키로 했다. ◇자동차, 농산물, 개성공단은 여전히 대립 = 상품 분과에서 미측이 LCD모니터 등 10여개 품목(교역액 2억5,000만달러)의 관세를 즉시 철폐하고 우리측도 7개 품목(1억1,000만달러)의 관세철폐 시기를 앞당겼다. 그러나 미측 자동차 관세 즉시 철폐는 이날 협상에서도 우리측이 계속 거론했지만 미측이우리나라의 자동차 세제 개편 수용을 먼저 고집해 별 진전이 없었다. 9일부터 시작될 농산물 협상 역시 험로를 예고했다. 8차협상에 앞서 미 워싱턴에서 5~6일(현지시간) 열린 농업 분야 고위급 회담에서 진전이 없어 양측은 8차협상 후인 19일부터 2~3일간 서울에서 다시 고위급 협상을 열기로 했다. 8차협상에서도 농산물 협상은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할 것임을 추측케 한다.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은 최근 개선되고 있는 북-미 관계 등을 기반으로 우리측이 과거와 달리 오랜 시간을 할당해 공세적으로 미측을 압박했다. 협상단 관계자는 "역외가공 방식은 미측이 맺은 여러 FTA에도 포함된 바 있다" 며 "최근 북핵문제 및 북-미 관계 개선에 발 맞춰 미측이 개성공단 문제에 전향적으로 대응토록 촉구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측은 개성공단 문제에 대해 "" 며 " FTA에 포함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입력시간 : 2007/03/08 1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