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개도국 "DDA 협상 재개"

미국ㆍ유럽연합(EU)ㆍ일본 등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그룹인 G20이 10일(현지시간) 이른 시일 안에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을 다시 시작한다는 데 합의했다. DDA 협상중단이 지난 7월 중단된 뒤 DDA자체 뿐 아니라 양자 및 다자간 무역체제마저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고, 8일 아시아태평경제협력체(APEC) 재무장관회의 등 협상재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DDA 협상의 구체적인 일정이 결정되지 않았고, 협상 쟁점에 대한 각국의 입장차도 여전해 향후 추가 협상 과정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AFP통신에 따르면 파스칼 라미 WTO 사무총장은 이날 브라질 리우 데 자네이루에서 열린 이틀간의 G20 각료회의가 끝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선진국의 농업보조금과 개도국의 시장 개방 문제에 대한 견해차에도 불구하고 DDA 협상이 재개돼야 한다는데 원칙적인 공감대가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그러나 DDA 협상 재개에 대한 원칙적인 합의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협상이 언제부터 공식 재개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밝히지 않았다. 라미 총장은 다만 “회의 참가국들이 적어도 내년 3월까지는 협상이 타결돼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말해 오는 10월 말 또는 11월 초로 예정된 또 한 차례의 G20 회의에서 DDA 협상 재개를 위한 여건이 조성될 가능성에 기대를 표시했다. 이번 각료회의는 지난 7월 DDA 협상이 공식적으로 중단된 이후 브라질 정부의 요청에 따라 처음으로 열려 향후 협상 재개 여부와 관련해 많은 관심을 모았다. 회의에는 G20에서 브라질과 인도, 중국, 멕시코, 남아공 등 개도국 23개국 각료들과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피터 만델슨 EU 무역담당 사무총장, 나카가와 쇼이치 일본 농수산상 등이 참석했다. 한편 지난 2001년 시작된 DDA 협상은 농산물 수출에서 강세를 보이는 브라질과 인도 등 개도국들의 선진국 농업보조금 삭감 주장과 선진국의 개도국 공산품 및 서비스 시장 개방 요구가 맞서면서 협상의 결렬과 재개를 되풀이하는 파행을 거듭해오다 지난 7월 공식 중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