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KDI “도서정가제는 소비자 손실 초래… 당장 고쳐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새 도서정가제는 출판업계와 소비자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당장 고쳐야 한다고 쓴소리를 했다.

조성익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16일 ‘도서정가제와 소비자의 편익’ 보고서에서 “신도서정가제로 책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이 줄어드는 게 당연하다”며 “소비 위축은 도서시장 업계에 치명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는 21일 시행 예정인 새 도서정가제는 적용 대상을 ‘모든 도서’로 확대하고 책의 판매가격 할인폭도 15%로 낮추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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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위원은 “신도서정가제는 도서가격 상승을 불러와 소비자의 경제적 손실로 나타날 것”이라며 “보완책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신도서정가제는 3년마다 그 내용을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필요하다면 당장이라도 고쳐나가야 한다”며 “검토 과정에서 업계 관계자와 소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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