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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달 말에 발표할 '경제혁신3개년계획'을 놓고 구체적인 콘텐츠 발굴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발굴할 내용은 경천동지할 새로운 정책보다는 박근혜 대통령이 기존에 주문한 정책과제들을 실현할 수 있도록 구체화하는 액션플랜 위주로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3일 정부 당국자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설 명절 직전 3개년계획의 진행 경과와 큰 틀의 방향성을 박 대통령에게 보고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세부 정책내용을 담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기재부의 한 간부는 "지난달까지는 주로 민간 전문가와 경제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 작업에 매진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알맹이(정책 콘텐츠)를 만드는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3개년계획에 어떤 정책을 담으라는 것은 이미 박 대통령이 신년 연설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주문했다"며 "따라서 앞으로의 작업은 전혀 새로운 내용을 발굴하는 데 무게를 두기보다는 대통령의 주문사안을 이행하기 위한 실천방안을 구체화하는 데 초점을 두겠다"고 전했다.
이번 3개년계획은 과거 정부의 경제개발5개년계획과 달리 돈을 쏟아붓는 '물량 공세'보다는 '제도 개혁'에 주안점을 두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이제 우리 경제는 단순히 정부 주도로 노동력이나 재정의 양적 투입을 늘려 성장하는 단계를 벗어났다"며 "민간 주도로 시장이 스스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내야 하는 단계인데 정부는 이를 저해해온 제도의 빗장을 열고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3개년계획을 펴겠다"고 밝혔다.
제도 개선 과정에서 정부가 고민하는 가장 큰 딜레마는 정책 실행력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법체계 등의 정비와 집행채널의 협조가 긴요한데 이 부분이 불확실해 정책 실행을 담보하기가 쉽지 않다. 이는 입법권을 거머쥔 국회의 견제가 날로 강해지고 지방자치단체들과의 마찰도 잦아지는 탓이다.
여기에 더해 기득권을 지키려는 일부 민간 단체들과의 관계까지 얽혀 있는 상태다. 3개년계획과 관련한 기재부의 전문가 의견수렴 과정에 참여했던 학계 관계자도 "정부가 지난해에 경기회복을 위해 꺼내들 수 있는 처방은 이미 다 발표된 상황인데도 국민이 느끼는 체감도가 떨어지는 것은 정부 발표내용이 실현될지 믿을 수 없다는 시장의 불신 탓"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무언가 전혀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겠다는 전시행정보다는 이미 국민들에게 약속하고 공개했던 경제정책들이 어떤 이해관계에 얽혀 지연되는가를 세심하게 살펴 한 가닥 한 가닥 매듭을 풀어가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무리하게 입법을 추진해 불필요하게 정치적 마찰을 일으키기보다는 협의체 구성을 통한 제도 개선 타협안 모색에 힘을 싣겠다는 방침이다.
이해관계를 둘러싼 갈등으로 꽉 막힌 경제정책은 주요 안건별로 민간 이해관계 당사자와 유관 정책부처, 집행기관 등이 한데 모여 절충점을 찾을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이른바 '재탕·삼탕 정책' 논란을 빚지 말아야 한다는 점도 정책당국의 고심거리다. 이번 3개년정책은 경천동지할 내용보다는 기존 국정과제 등을 뒷받침하는 액션플랜을 중심으로 짜여지는 만큼 모처럼 심혈을 기울여도 자칫 '구문' 취급을 받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마침 3개년계획 수립기간이 각 정부 부처와 기관들이 올해의 업무계획을 수립하는 시기라는 점도 재탕·삼탕 리스크를 높이는 요인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한 관계자는 "3개년정책 발표시기가 각 부처별 업무보고 이후에 이뤄지므로 혹시나 기존 업무보고 내용들을 짜깁기하는 수준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게 기재부의 주문"이라며 "기존 발표내용과 중언부언이 되지 않도록 차별화된 정책을 발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가 경제혁신3개년계획의 주요 과제로 소개한 큰 테마는 기초가 튼튼한 경제(비정상의 정상화), 역동적인 혁신경제(창조경제), 내수·수출 균형경제(내수활성화)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