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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예산 배짱 집행' 매년 증가
재정·국토부, 국회 시정요구 묵살 사례 가장 많아
임세원 기자 why@sed.co.kr
정부의 국가예산 '배짱집행'이 늘고 있다.
정부가 국회로부터 예산을 부당하게 운용 또는 사용했다는 지적을 받고도 시정하지 않는 사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민을 대표해 정부의 예산편성을 심사하고 집행을 감시하는 국회의 시정요구에 귀를 닫는 부처에게는 다음 회계연도 예산편성 때 관련 예산을 삭감하는 등 불이익을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4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2007회계연도 결산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분석'과 '2008회계연도 결산 분석' 자료에 따르면 정부제출 결산안 관련 국회의 시정요구 건수는 올해 664건으로 지난 2003년 195건보다 세배 넘게 증가했다. 특히 국회가 2007년부터 올해까지 동일하게 시정을 요구한 사례는 64건으로 나타났다.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같은 시정요구가 46건임을 비교하면 40% 늘어난 것이다. 또 올해까지 3년간 반복해 지적 받은 정부 부처 중에는 재정부와 국토부가 각각 6건으로 가장 많았다.
재정부는 정부가 운용하는 자산의 수익률을 높이라는 지적을 매년 받고 있다. 외국환 평형기금의 누적 결손을 줄이라는 지적은 국회의 지난해 결산심사까지 3년간 반복됐다. 하지만 재정부는 이 같은 지적사항을 올해도 시정하지 않았다.
국토부는 예산을 따놓고 집행이 더딘 탓에 단골로 시정요구를 받았다. 이는 해당 지역에 대한 주민의 반대나 환경영향 평가를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추진한 결과다. 호남고속철도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간 예산 집행률이 최저 7.6%에 그쳤고 산업단지 진입도로는 6,033억원의 5분의1인 1,326억여원을 다른 용도에 사용(전용)했다.
예산 집행 실적이 더딘 관행을 예상하고 처음부터 집행 목표를 낮게 잡은 경우도 있었다. 보건복지가족부가 2007년 집행한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사업의 경우 결과만 보면 집행 목표를 달성했다. 하지만 이는 2006년에 비해 목표를 낮춰 잡은 서류상의 달성이다. 현재 전체 보육시설 중 국공립 비율은 5.5%에 불과하고 올해 3월 현재 국공립 시설 한개당 평균 대기 유아는 64명에 달한다. 정부가 매년 보육 시설을 늘리겠다고 발표하지만 일하는 엄마의 피부에 와닿지 않는 이유가 드러난 셈이다.
예산정책처는 "국회의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정부의 조치결과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다음해 예산에 반영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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