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교체가 임박하면서 업계에서는‘친(親)기업적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실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최근 기업인과의 간담회에서 ‘친기업적 정부’를 약속하면서 이 같은 기대감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사실 자본주의 경제 체제 하에서 친기업적이라는 말은 ‘역전(前) 앞’과 같은 불필요한 동의어의 반복과 다름 아니다. 자본주의 자체가 이미 기업의 완전경쟁을 보장하는 친기업적 체제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친기업적이라는 단어가 정권교체와 관련해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보면 참여정부에서 그만큼 불필요한 규제가 많았다는 반증인 것 같다.
실제 참여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성장보다는 분배에 방점을 찍고 경쟁보다는 경제ㆍ사회적 평등을 구현하는 데 더욱 힘을 쏟아왔다. 특히 부동산시장에서는 집값 폭등을 잡아야 한다는 절대적인 명제 아래 강력한 규제에 전적으로 의존해왔다.
성장과 분배 중 어떤 게 우선인가 하는 어려운 가치판단은 뒤로 하더라도 부동산시장에서만큼은 이로 인해 기업이나 일반인의 투자심리가 상당히 위축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최근 건설기업들의 새해 경영계획을 받아보고 ‘글로벌 역량강화’와 ‘신성장동력 발굴’이 빠지지 않고 포함돼 있다는 사실에 새삼 놀랐다. 세계무대로의 진출을 위해 회사의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것이야 전혀 이상할 게 없지만 ‘어려운 국내 건설업계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는 단서가 적지 않게 앞에 붙은 것을 보니 왠지 씁쓸하다. 연이은 주택시장에 대한 규제로 국내 주택사업에 대한 의존도가 컸던 건설업체들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해외 진출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경우라면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상적인 자본주의 체제에서 정부의 역할은 ‘불공정한 경쟁행위를 제한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 당선인이 약속한 친기업적 정부라는 것도 기업에 대한 특혜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불필요한 간섭을 최소화하고 투자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약속인 셈이다. 새 정부에서는 더 이상 친기업적이라는 불필요한 말들이 들리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