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앞으로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업체의 명단이 관보와 인터넷 등에 공개된다.
노동부는 17일 산재 다발 사업장의 명단을 공개하고 2명 이상 사망재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재예방을 위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 중 산재 발생순위 500대 사업장을 비롯해 연간 사망재해가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산재 은폐사업장 등을 관보와 인터넷에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공개 내용은 사업장 명단과 산재 발생건수, 재해율과 순위 등이다. 개정안은 또 안전 보건상의 조치의무 위반으로 동시에 2명 이상의 사망재해가 발생할 경우 지금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으나 앞으로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을 강화했다.
노동부는 컴퓨터 사용 등 단순반복작업으로 인해 목, 어깨 손목 등에 생기는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작업환경관리와 건강관리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했다.
박상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