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사업의 지구지정이 늦어지면서 정부가 후속 사업도 서두르지 않기로 한 까닭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상반기에 지정한 행복주택 시범사업의 주민 협의와 지구지정을 마무리하는 게 급선무”라며 “시범사업에 대한 지구지정이 이뤄질 때까지 2차 지구는 지정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정부는 애초 올해 10월 중 지방과 수도권을 포함한 행복주택 2차 사업지구 후보지를 발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시범사업 일정이 지연되면서 2차 지구의 후보지 선정도 빨라야 올해 말, 또는 내년 이후로 늦춰질 전망이다.
국토부는 지난 5월 오류·가좌·공릉·목동·잠실·송파(탄천)·안산 등 7곳을 행복주택 시범사업 후보지로 발표하고 7월말 지구지정을 끝낼 예정이었으나 주민 반발 등에 부딪히면서 지난달 오류·가좌지구 2곳만 먼저 지구지정을 했다.
정부는 행복주택 사업을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되 주민과 지자체 협의가 선결되지 않는 무리한 사업추진은 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어서 시범사업의 지구지정도 수개월째 늦어지고 있다.
현재 공릉지구의 경우 지자체에서 공원시설을 넣어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잠실·송파지구는 교통문제, 목동지구는 교육·교통문제를 문제삼고 있어 지자체·주민들과 타협점을 찾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구지정과 후속사업 일정이 지연되더라도 행복주택 사업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주민 설득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는 게 정부 방침”이라며 “시범사업의 지구지정 절차가 어느 정도 진행돼야 2차 후보지 발표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주민과 지자체 반대 등을 고려해 2차 후보지는 지자체가 요청한 곳을 우선으로 지정하는 ‘제안형 방식’을 도입할 방침이다.
그러나 지자체 요청 사업지는 행복주택 입지에 맞지 않는 곳이 많아 다른 국공유지 등을 주요 후보지로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미디어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