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과 수도권의 과밀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수도권 규제정책이 오히려 국내 기업들의 해외이전을 가속화시킨다는 지적이 나와 관련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노사정위원회 제조특위에 제출된 연구보고서는 정부의 수도권 공장 신ㆍ증설 규제정책이 오히려 제조업 공동화를 부추긴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수도권 공장에 대한 규제를 풀면 일자리가 20만개 이상 늘어나고 생산액도 10조원 이상 증가할 것이라며 30년 이상 지속돼온 대기업 공장 신ㆍ증설 규제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규제 탓에 나라 밖으로=공장을 신ㆍ증설하려다 실패한 경기도 지역 제조업체 가운데 59.1%는 수도권 규제를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다. 특히 앞으로도 공장을 신ㆍ증설하려는 기업의 70.4%는 수도권 규제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했다.
기업들의 투자가 위축되면서 해외와 수도권 내로 공장을 이전하겠다는 기업은 각각 36.4%로 정부정책대로 지방으로 이전하겠다는 기업(22.7%)의 3배 이상을 웃돌았다.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겠다는 기업들은 해외시장 개척(21%)이나 인건비 절감(21%)보다 수도권 규제(37%)를 더 주요한 원인으로 거론했다. 수도권 규제를 풀면 기업 3곳 가운데 1곳은 굳이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지 않아도 되는 셈이다.
◇규제 풀어 일자리ㆍ투자 늘려야=수도권 규제를 풀 경우 연간 10조원의 생산증가와 20만개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됐다.
보고서는 수도권 공업용지 수요량의 연평균 증가율과 소득 2만달러 달성을 위한 수도권 공업용지 수요량의 연평균 증가율을 검토, 이를 허용할 경우 연간 10조7,980억원의 생산액과 5조2,345억원의 부가가치가 증가된다고 주장했다. 늘어나는 공장 건축면적은 연간 4.42㎢로 추정됐다. 또 의류(5만8,842명), 섬유(2만5,129명), 기계(1만7,855명), 액정표시장치(LCDㆍ1만5,680명), 자동차(1만4,519명), 전자정보(1만2,936명) 등 총 20만2,000명의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 작성자인
허재완 중앙대 도시및지역계획학과 교수는 “전통적 제조업에서 지식기반산업 및 정보경제로 전환하면서 기업 입지의 대도시권 집중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국가적으로 얻는 것보다 잃은 것이 더 많은 수도권정책을 시급히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