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쌀값이 20% 가량 떨어져도 농가들은 가마당 16만원 이상의 소득을 보장받게 된다.
노무현 대통령은 11일 서울 삼성동 COEX에서 열린 제9회 ‘농업인의 날’ 기념식에 영상 메시지를 보내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해 쌀값 하락에 따른 농가소득 감소를 직접지불로 보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메시지에서 “정부는 쌀 관세화 협상과 관련해 우리 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해 허상만 농림부 장관은 쌀소득보전직불제 운영을 골자로 하는 ‘쌀농가 소득안정방안’을 정부시안으로 확정하고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내년부터 3년간 가마당 목표가격을 17만70원으로 설정하고 당해 연도 쌀값과의 차이를 직접지불로 농가에 보전해주기로 했다. 직접지불로 소득을 보전받는 농지는 98∼2000년까지 3년 동안 논농업직불금을 받고 있는 농지이며 직불금은 실경작자에게 지급된다.
직접지불은 1㏊당 60만원(80㎏ 가마당 9,836원)을 쌀값 추이와 상관없이 지불하는 고정형 직불제와 목표가격과 산지 쌀값 차이의 80%가 고정형 직불금을 초과하면 초과액만큼 추가로 지급하는 변동형 직불제 등 두 가지 형태로 운영된다. 목표가격은 3년 후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결과 등을 감안해 재산정된다.
허 장관은 “이번 방안으로 직접지불 대상이 거의 전체 생산량으로 확대된다”며 “현재 추곡수매제가 생산량의 15% 내외에 대해서만 가격을 지지하던 것과 비교하면 보다 실질적인 농가소득 안정장치”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내년부터 쌀농가 소득안정방안 시행과 함께 추곡수매제 국회동의제를 폐지하고 공공비축제를 도입하는 등 양정제도를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 또 미곡종합처리장(RPC)의 수확기 처리능력을 현재 600만섬에서 유통량의 70%인 1,100만섬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농림부는 이 같은 정부시안을 바탕으로 농업인들의 의견을 수렴, 최종 정부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