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여파로 경기하방 위험이 당초 예상보다 더 커졌다고 권오규(사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평가했다.
1일 권 부총리는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지난해 경기를 평가할 때와 비교해 서브프라임ㆍ고유가 등으로 하방 위험이 커져 올해 초 경제성장률 전망을 4.8%로 하향 조정했다”며 “현재도 하방 요인이 더 커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서브프라임 문제가 주택 부문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소비 쪽에 영향을 미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정책공조가 있기 때문에 경기침체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여러 가지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정부는 예의 주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권 부총리는 또 금산분리 완화에 관해 “산업자본을 평가하는 기준에 있어 감독 당국이 과도하게 확인하는 것이 있다”며 “연기금 등 금융 위주로 돼 있는 부분의 참여는 허용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또 “연기금 등의 지배구조를 보고 평가해야지 자산운용 부분을 보고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글로벌 스탠더드가 산업자본의 금융권 인수를 허용하는 것은 거의 없다”며 금산분리는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