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정부를 지향한다는 정부 방침에도 불구하고 공기업이나 산하기관 등 공공기관을 만들겠다는 정부 부처의 요청이 23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예산처는 29일 공공기관 지배구조 혁신을 추진하면서 산하기관 등의 신설 요구 현황을 파악한 결과 지난해에만도 11개 부처에서 23개 법정법인(의원 발의 포함)을 새로 만들려 했다고 밝혔다.
부처별로는 문화관광부 산하가 국제방송공사와 미술품감정평가원ㆍ한국게임진흥원 등 모두 6개 기관(의원 발의 5개)으로 가장 많았고 행정자치부는 지방세연구원과 대한지적공사 자회사, 한국전자정부진흥원 등 3개 기관(의원 발의 2개)의 신설을 요청했다. 산업자원부도 전략물자관리원과 무역조정지원센터ㆍ한국산업기술재단 등 3개 기관(의원 발의 1개)을, 중소기업청은 소상공인진흥원ㆍ중소기업창업진흥원ㆍ시장경영지원센터 등 3개 기관의 신설을 의원 발의로 추진 중이다.
해양수산부는 한국해양조사협회와 수산동물위생방역지역본부를 정부 입법으로 만들 계획이다. 아울러 재정경제부의 외청인 통계청과 외교통상부ㆍ법무부ㆍ농림부ㆍ정보통신부ㆍ국무조정실 등도 각각 1개씩의 산하기관을 만들겠다고 요청했다.
기획처의 한 관계자는 “국민의 재정부담에도 불구하고 부처 산하에 공공기관을 설립하려는 움직임은 계속되고 있다”며 “관련 통계가 나온 적은 없지만 기관 신설에 제한이 없다면 엄청나게 많은 정부 산하기관ㆍ공기업들이 생겼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처는 공공기관이 꼭 필요한 목적 외에 함부로 설립되지 않도록 공공기관운영위위원회가 기관 신설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고 심사하는 내용의 타당성심사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