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중인 국책사업 가운데 30개 사업의 총사업비가 잦은 설계변경 등으로 시작 때보다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이들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의 총계는 처음 예상액 11조5,347억원에서 33조8,402억원으로 재조정돼 22조3,100억여원이나 증가했다.
국무조정실은 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국고 낭비를 막기 위해 `국책사업 타당성 조사제도 개선방안`을 제시, 앞으로 국책사업에 대한 재검증을 강화키로 했다.
국조실에 따르면 철도청이 추진중인 의정부~동안간 전철복선화 사업(96년~2006년)은 당초 98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던 사업비가 6,455억원으로 무려 6.5배나 증가했다.
또 건교부가 추진중인 탐진댐 건설사업(96년~2004년)의 사업비는 318억원에서 1,607억원으로 5.1배, 농림부가 추진중인 화옹지구 간척사업(91년~2012년)은 1,875억원에서 7,694억원으로 4.1배가 늘었다.
경부고속철도(2010년 완공 목표)의 경우 사업이 시작된 91년에는 5조8,462억원이 예상됐지만 현재 추정되는 총공사비는 3.2배 증가한 18조4,358억원에 달했다. 논란을 빚고 있는 새만금지구 방조제 축조사업도 당초(8,200억원)보다 2.4배 증가한 1조9,677억원에 육박했다.
국조실은 이 같은 사업비 증가의 원인으로 타당성 조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부족, 예비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에 대한 검토기간 부족 등을 들었다.
<양정대 기자 torch@h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