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북핵 6자회담의 재개 여부가 2011년 한반도 정세를 좌지우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반도를 포함해 동북아 안보지형의 핵심 고리는 '핵(核)'이라는 데 이견을 다는 이는 없기 때문이다.
최근 회담 재개 전제조건을 놓고 평행선 대치를 해오던 관련국들의 태도에 다소의 유연성이 감지되고 있어 주목된다.
31일 복수의 외교전문가들에 따르면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라는 공통분모를 가진 미국과 중국이 6자회담 재개 전 남북관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접점을 모색하고 있다.
정부 당국자들은 우라늄 농축을 포함한 모든 핵 프로그램의 중단이 있어야 협상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상황 전개에 따라 부분적인 협상 수용의 뜻도 내비치고 있다.
실제로 한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모든 핵 활동을 중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라는 기본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며 "다만 북한이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에 따라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핵 문제 해결 없이는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가 힘든 만큼 일단 남북관계 개선을 바탕으로 6자회담 재개의 수순에 돌입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의 길임을 미국과 중국, 그리고 한국 모두 어느 정도 공감대를 갖고 있는 것은 사실로 보인다.
하지만 북한이 정말 핵을 포기할지는 의문이다. 오히려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소는 최근 발간한 '연례 정세전망 보고서'에서 "북한이 서해 5개 도서를 직접적으로 침공할 가능성이 있다"며 "2011년 3차 핵실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여기에 북한은 최근 '비핵화' 협상보다는 '핵군축'에 무게를 두고 있다. 결국 북한은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미국과 한국을 상대로 한 협상 테이블에서 핵 카드를 적절히 이용하는 쪽을 선택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외교통상부 산하 외교안보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새해 북핵 전망에 대해 "중국의 부상과 미중 갈등구조가 북핵 정책 환경변화의 중요한 요인"이라며 "6자회담 정체 상태가 장기화하면서 회담 효용성과 북한 비핵화 전략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봤다.
새해 오는 1월19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핵 고리가 어느 정도 가닥을 잡을지 주목된다. 외교 전문가들은 대체로 미중 회담이 북한의 태도변화를 전제로 6자회담 재개와 북미 대화를 포함한 양자접촉 가능성이 모색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