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통외통위원장 "한미FTA 비준 절차 단축 검토"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장에 내정된 박진(사진) 한나라당 의원이 20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연내 비준 방안과 관련, "비준을 위한 절차 단축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FTA 비준의 주무 상임위인 통외통위의 심의 절차 중 일부를 생략하거나 줄이겠다는 뜻으로 보여 상황에 따라서는 1~2개월의 시간 단축 효과가 기대된다. 박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가능하면 FTA 비준을 연내에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에 제출된 FTA 비준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려면 먼저 통외통위에 회부돼 '정부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법안심사소위→전체회의' 등을 거쳐야 하는데 박 의원의 발언은 이중 법안심사소위를 생략하고 대체토론 등도 최대한 단축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국회 통외통위의 한 관계자도 "여야 상임위원 간 합의가 있으면 법안심사소위 등을 건너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미국 민주당이 FTA 비준에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며 "(FTA 비준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은 시점을 잘 판단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외통위 차원에서의 비준안 처리 단축은 가능하지만 미 의회가 FTA 비준에 거부감을 보일 경우라면 절차 단축에 신중해질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여야가 지난 19일 국회 원구성에 전격 합의했지만 정부가 경기활성화 등을 위해 요청한 추경예산 편성안의 조기 처리는 불투명하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모두 추경안의 취지에는 원칙적 공감을 표명하고 있지만 각론에서는 세부 조율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달말 국회가 가동되더라도 최소 한달 이상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예결위원장으로 내정된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도 기자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이 추경 요건에 해당하느냐 아니냐를 따져봐야 하고 그 이후에는 다시 세부 예산편성 내용이 적합한지를 봐야 한다"며 "(추경안 처리에)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릴 것 같다"고 내다봤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도 "추경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정부안을 보니 예산의 용처에 문제가 많다"고 말해 추경안 처리의 험로를 예고했다. 민주당의 한 정책통은 "정부의 추경안을 보면 예산 중 상당액이 중소상공인이나 서민보다는 사실상 공기업 주머니로 가는 것 같다"며 "더구나 예결위 의원들이 지역 민원성 선심예산까지 요구할 경우 추경의 취지가 변질될 가능성이 있어 순순히 추경이 될 것 같지 않다"고 설명했다. 추경안 편성이 지연될 경우 정부의 고유가ㆍ고물가 후속 입법이 먼저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관련 재원이 막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