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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이르면 다음달 이민·다문화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다문화 컨트롤타워' 설립 법안을 발의한다. 여러 부처로 흩어진 소관 업무를 체계적으로 관장하는 기구를 통해 정책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국내 거주 외국인의 급증으로 현실화하고 있는 다문화 사회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하자는 것이 법안의 취지다.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는 8일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이민·다문화통합위원회(가칭)'를 설립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법안을 오는 10~11월 중 발의할 계획"이라며 "이 위원회는 일종의 컨트롤타워로서 각 부처의 업무가 겹치지 않게 교통정리를 하는 것은 물론 관련 정책을 주도적으로 이끄는 역할까지 맡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제정법 형태의 이 법안은 현재 새누리당의 이자스민 의원실에서 발의를 준비 중이며 향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여야 간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새누리당이 이처럼 다문화 컨트롤타워 설립을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것은 '정책 효율 제고'와 '다문화사회 대응'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기 위해서다.
우선 현재 이주민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만 법무부·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 등 9개에 달해 중복집행으로 인한 비용 낭비가 심각한 실정이다. 또 국무총리실 산하에도 관련 위원회가 3개나 존재하지만 정부 부처와의 유기적인 연계가 부족해 정책 집행의 효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03년 67만명에 불과했던 국내 체류 외국인은 올해 4월 184만명을 돌파하는 등 우리 사회가 본격적인 다문화사회로 이행할 조짐을 보이면서 이민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와 함께 2016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하락세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민정책의 효율적인 집행은 국가 경쟁력 확보에도 적지 않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자스민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 발의 후 이른 시일 안에 컨트롤타워가 출범할 수 있도록 공청회 개최와 관련 부처 협의 등 사회적 합의를 모으는 절차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