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은 17일 관세 부과를 통한 쌀 시장 개방 논란과 관련, 쌀 관세화 여부 등 대책을 논의할 기구로 여·야·정과 농민단체가 참여하는 ‘여야정단 4자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한정애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새정치연합은 기존 의무수입물량(MMA)이 연간 41만톤으로 국내생산량의 10%에 육박함에 따라 국내시장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더 이상의 추가수입량 증가에는 반대한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한 대변인은 또 “‘쌀 관세화’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협상 등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무턱대고 개방을 결정했다가 자칫 자기함정에 빠져 쌀 생산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음에도 정부는 일방적 논리를 앞세워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