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민생과 경제를 챙기는 일이 중요한데 그러지 못한 우리 정치 현실이 안타깝다”

박근혜 대통령은 2월 임시국회에서 기초연금법 등이 통과되지 못한데 대해 “진정한 새정치는 민생과 경제를 챙기는 일부터 시작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우리 정치의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다”고 4일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2월 임시국회가 끝났는데 가장 시급했던 ‘복지 3법’이 처리돼지 못해 정말 안타깝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7월부터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드리려고 계획했던 기초연금이 상당한 차질을 빚게 됐고, 10월부터 시행하려 했던 맞춤형 급여 체계로의 개편도 지연될 수밖에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개인정보 유출 방지 대책을 담은 법안들과 고금리 학자금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해서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여주는 한국장학재단법, 농어업인들에게 산재보험 수준의 안전보험 제도를 도입하는 농어업인 안전보험법 등 민생을 위한 많은 법안과 경제활성화 법안들이 처리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남북 이산가족의 서신교환과 화상상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북한 측과 협의할 것을 당국에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