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변호사 100명 법률시장 현황 변화 설문] 10년후 변호사 모습은

최근 변호사 공급이 확대되면서 사법 연수원 수료 후 곧바로 국회, 스포츠 단체 등 새로운 영역으로 진출하는 변호사들이 늘고 있다. 사법연수생들이 2년간의 교육과정을 끝내고 수료식을 갖고 있다

본지 법조팀은 시장개방, 사법개혁, 로스쿨 도입 등 법률시장의 굵직한 변화에 대해 변호사들이 어떻게 느끼고 전망하는 지 알아보기 위해 최근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변호사들은 이미 법률시장은 공급과잉으로 치열한 경쟁 국면에 들어섰으며 앞으로 더욱 더 경쟁이 격화, 수임 여건이 더욱 악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변호사의 비법조계 진출이 활발해 질 것이며 경쟁을 피해 중소 지방으로 내려가는 변호사들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변호사들은 시장개방에 대비해 전문화가 필수적이라고 응답했고 로스쿨에 대해서는 변호사 수 증가를 우려해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10년 뒤 법률시장을 묻는 질문에 변호사들은 변호사의 비법조계 진출(44%)이 가장 눈에 띄게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개업이나 로펌행을 택하지 않고 기업체 공익기관 정부 등 다양한 곳에서 일을 하는 변호사들이 보편화할 것으로 내다본 것이다. 그 다음 가장 큰 변화는 변호사 공급확대로 서비스 질이 하락할 것으로 응답, 변호사 수 증가에 따른 경쟁 체제 도입으로 서비스 수준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는 일반인의 생각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실업자 변호사(13%), 변호사 비리ㆍ범죄의 증가(13%)도 중요한 시장 변화로 꼽혔다. 이밖에 변호사 수임료 하락(10%), 경쟁에 따른 법률 서비스 질 향상(8%) 등도 10년 후 가장 중요한 변화로 나타났다. 10년 뒤 변호사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할 것이냐는 질문에 89%가 매우 그렇다고 답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변호사 양극화 현상이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67%는 양극화가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답했다. 현재 법률시장의 문제점을 묻는 질문에는 변호사 공급과잉(38%)이라는 응답이 많아 일반인의 인식과 달리 이미 변호사 숫자가 많은 것으로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후 변호사 소득을 묻는 질문에는 78%가 하락할 것이라고 답해 영업 환경이 악화할 것임을 보여줬다. 이 같은 영업여건 악화에 따라 가장 시급히 경쟁력을 길러야 할 분야로 70%가 ‘전문화’를 들었다. 다음으로 19%는 어학실력을, 8%는 마케팅 능력을 꼽았다. 10년 뒤 제 2의 대한변협이 탄생할 것이라는 응답자가 86%에 달해 현재의 대한변협이 구성 변호사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고 있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응답자들은 변호사 수 증가로 판ㆍ검사 출신 변호사보다 연수원 출신 변호사가 급증하면서 이들 연수원 변호사의 입장을 대변해 줄 새로운 변호사 단체가 출현할 것으로 내다봤다. 법조계 유사직역간 다툼으로 법무사 등 유사 자격사가 10년 뒤 어떻게 될 것으로 보냐는 질문에는 과반수가 훨씬 넘는 73%가 그대로 존재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 10년 뒤 글로벌 로펌으로 성장하는 국내 로펌이 나올 수 있느냐는 질문에 절반이 안되는 44%가 그렇다고 답했다. ◇설문 어떻게 했나=본지 법조팀은 지난 5월 한달동안 김앤장, 세종, 광장, 화우, 충정 등 대형로펌과 서초동 소재 소형로펌, 개인ㆍ합동법률사무소의 변호사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였다. 설문에 답한 로펌 변호사는 50명, 개인ㆍ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는 50명이다. 연령별로는 20대 7명, 30대 39명, 40대 41명, 50대 13명이다. 변호사 경력기간별로 보면 3년 미만이 26명, 3~5년이 20명, 5~10년이 15명, 10년이상이 29명, 20년 이상이 7명(3명은 무응답)이다. 출신별로는 연수원 출신이 78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판사 출신이 14명, 검사출신이 6명이었다. 이들중 27명은 연 소득이 1억~3억원이라고 답했으며, 3억~5억원은 5명, 5억원 이상은 3명이었다. 반면 5,000만원 이하인 변호사도 7명이 나 돼 변호사의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