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정비법·최저가 낙찰제 법안 국회 표류<br>강남3구 규제 완화 등 대책 필요성 공감해도<br>정부, 정치권 반대 등 이유로 쉽게 발표 못해
 | | 서울경제 자료사진 |
|
부동산 경기침체로 건설업계가 줄부도 위기에 몰리고 시장에서는 바닥을 모르는 집값 하락세가 이어지는데도 국회와 정부가 모두 손을 놓고 있다.
이에 따라 사태 악화에 대한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다.
정기국회 회기를 나흘 앞둔 5일 국회 운영이 사실상 올스톱 상태다. 한나라당이 지난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을 단독으로 처리한 여파 때문이다. 이미 헌법상 처리 시한까지 넘긴 새해 예산안조차 남은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회의 법안심사는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 여야가 연말 임시국회를 소집하지 않는 한 민생법안 처리는 줄줄이 내년으로 미뤄질 수 있다.
정부도 지난달부터 부동산 대책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으나 '뾰족한 대책' 마련이 쉽지 않아 선뜻 꺼내 들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올 들어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여섯 차례 발표했지만 '그 나물에 그 밥'이었다. 대책은 고사하고 시한을 채 한 달도 안 남겨둔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 등 올해 말 일몰예정인 각종 부동산 정책이 즐비한데도 정부가 일몰 여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못해 시장의 불투명성만 커진다.
◇국회 올스톱, 법안심사 표류=국토해양위는 지난달 22일 법안심사 소위를 마지막으로 회의를 단 한 차례도 열지 못했다. 일단 8일 국토위 전체회의가 잡혀 있기는 하지만 열릴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다. 설령 회의가 열리더라도 안건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연내 법안 처리를 하려면 정기국회 회기가 끝난 뒤 곧바로 임시국회를 열 수밖에 없다.
장광근 국토해양위원장실 관계자는 "아무래도 임시국회를 열어 여야에서 시급한 민생법안 위주로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그나마 국토위 법률은 여야 입장이 크게 갈리지는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회가 올스톱되면서 상임위에 발이 묶인 중요 법안들의 연내 국회 통과는 불투명해졌다. 침체된 재개발ㆍ재건축 시장을 활성화하는 내용의 도시재정비법은 여야가 필요성은 모두 공감하고 있지만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 도시재정비법은 지지부진한 뉴타운ㆍ재개발 사업의 해지가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사업추진이 가능한 지역에는 임대주택 건설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거나 기반시설에 국고를 지원해 촉진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정부가 침체된 재건축 시장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 초과이익부담금을 절반으로 완화해주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법 개정방침을 밝혔지만 역시 국회 논의는 한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국토위 소관 법은 아니지만 건설업계의 최대 현안으로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최저가 낙찰제 확대 여부는 시행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도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최저가 낙찰제적용 공공 공사를 기존 300억원 이상 공사에서 1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하는 국가계약법시행령이 내년 1월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건설업계의 반대로 대안입법이 논의돼 왔다. 기획재정부는 200억원 이상으로 절충안을 냈지만 국토부는 100억원 이상은 유지하되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자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국회에서 조율이 필요하지만 역시 상임위가 열리지 않으면서 논의는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대책 찾는 정부, 묘수 없어 고민=정부도 지난달부터 부동산 대책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지만 마땅치 않아 발표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내년 경기회복세도 미약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주택 가격 하락과 공사 발주 축소가 이어진다면 내수부진과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부동산 경기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국토해양부 고위 관계자는 "집을 살 수 있는 여력이 되는 중산층이 전세보다는 매매로 돌아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들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세 급등과 주택 수요 회복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노릴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생애최초주택구입시 대출 금리를 인하하고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주택 구입시 금융지원만으로는 주택 매매 수요를 촉진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다주택자나 강남 3구에 대한 규제와 세금 완화 등의 조치가 필요하지만 여야의 반대로 쉽게 꺼내 들기는 어려운 정책들이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공공 공사 물량은 줄어들고 주택시장도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내년 건설 경기는 올해보다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회와 정부가 조속히 관련 정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