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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소상공인을 위해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율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수수료가 없는 배달 앱과 저금리 맞춤형 카드대금 지급상품을 개발한다.
새누리당 중소기업·소상공인특별위원회는 16일 소상공인과 산업부·중소기업청·소상공인진흥공단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1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특위는 소상공인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연매출 2억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1.5%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는 데 더해 연매출 2억원 이상 3억원 이하인 소상공인에게도 2% 수수료율 적용을 추가하는 방안이다. 또 주유소 업종은 체크카드 수수료율을 현행 1.5%에서 1.3%로 낮추기로 했다. 신용카드 소액결제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대 수수료율 적용 범위를 확대해 소상공인의 카드 수수료율 부담을 덜어주고자 한 것이다.
아울러 카드대금 지급기일에 따른 소상공인의 고금리 대출 피해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카드사가 가맹점에 대금을 지급하는 데 통상 3일이 걸리면서 급전이 필요한 영세 소상공인에게 일부 VAN사와 대부업자가 고금리 이자를 받고 대금을 빨리 입금시키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이에 특위는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해 VAN사업자에 대한 등록제를 실시하고 민간 금융기관에 저금리 맞춤형 상품을 개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배달 앱의 수수료가 과다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수수료 인하를 유도하는 방안과 더불어 수수료가 없는 배달 앱을 자체적으로 개발해 상용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그 밖에 △소상공인 컨설팅 실효성 강화 △대출연체기록 대상자의 신용등급 조기 회복 △지방자치단체별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상설화 등 방안이 제시됐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소상공인은 전체 종사자(1,489명)의 38.1%인 568명이 종사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준비되지 않은 창업과 과당경쟁으로 매출은 감소하고 있고 월평균 영업이익은 100만원도 채 되지 않는 소상공인이 전체의 3분의1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