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거시경제구조와 고용 등의 차원에서 거시지표와 체감경기의 괴리현상에 대한 분석을 내놓았다.
기존의 ‘살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올 때마다 “거시지표가 좋으므로 경제는 잘 돌아가고 있다”는 대응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정부는 지표와 실제 생활의 괴리 원인 중 하나로 성장의 고용창출효과가 떨어졌다는 점을 꼽았다. 한마디로 늘어난 파이를 분배할 ‘통로’가 마땅치 않다는 이야기다.
지난 2003년의 경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3.1% 성장했지만 취업자 수는 오히려 전년보다 2만명이 줄었고 지난해도 5% 성장이 이뤄진 것으로 보이지만 일자리 증가는 30만개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부가가치 10억원당 취업자 수도 2003년 33.4명에서 2005년 31.7명, 지난해에는 30.5명 내외로 감소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재정경제부의 한 관계자는 “선진국들도 이미 80년대 이후 겪은 과정”이라며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이후 급속한 산업구조 개편과 구조조정으로 그 속도가 빨랐다”고 설명했다.
외관상 안정적인 것처럼 보이는 물가지표와 달리 서민들의 허리를 휘게 만드는 집값 문제 역시 국민이 성장의 과실을 전혀 맛보지 못하게 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2%에 불과하지만 국민은행이 집계하는 전국의 집값은 11.6%나 뛰었고 전셋값도 6.5%나 급상승했다.
GDP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과실을 국민이 누리지 못하는 데는 교역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질 손실도 한몫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수출 주도형 경제인 한국이 수입하는 원유 등 원자재 값은 급격히 상승하는 반면 수출하는 정보기술(IT) 제품 등의 가격은 이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거시경제지표에서 GDP 증가율보다 실질 국민총소득(GNI) 증가율이 떨어지는 방식으로 나타나는데 이 같은 현상이 90년대 중반부터 꾸준히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기술진보가 빨라 시간이 지날수록 수요는 늘지만 가격하락폭도 큰 IT 분야가 수출 주력품목으로 자리잡은 것도 한 원인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