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외국인 투자기업들은 노무와 세무분야에서 경영상 애로를 가장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KOTRA가 펴낸 `2003년 외투기업 고충처리 현황`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11월까지 `인베스트 코리아`에 접수된 외투기업의 애로사항은 모두 303건이며 유형별로는
▲제도개선 27건
▲행정처리 50건
▲컨설팅 214건
▲분쟁중재 12건으로 집계됐다.
행정처리를 통해 고충을 해소해 달라고 요구한 부분은 세무(10건) 및 관세(9건), 건축(10건) 문제 등이 많았고 비자ㆍ출입국(5건), 행정 (5건), 환경(2건) 순 이었다. 이에 따라 재도개선 요구도 재경부와 국세청, 관세청 등에 11건이 집중돼 전체의 40%를 차지했다.
또 외투기업들의 컨설팅 지원신청도 노무와 세무가 각각 66건, 40건으로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조사돼 이들 분야가 한국에서 기업을 경영하는 데 가장 큰 애로사항 임을 시사했다.
KOTRA 관계자는 “노무, 세무 관련 고충은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외투기업이 느끼는 경영환경 개선 체감도는 여전히 낮은 형편”이라며 “외국인 투자 확대를 위해 외투기업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불합리한 제도나 행정관행에 대한 개선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철기자 runiron@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