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새누리 소득세제 개편 초안] 감세서 증세로… '줄푸세' 포기?

"불합리한 세제 개편일 뿐" 시류따라 변심설 일축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예비후보는 지난 2007년 대선 경선 도전 당시 감세론자였다. 그는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를 풀고 법질서는 바로세우자)' 공약을 최전선에 내세웠다.

지난해까지도 박 후보는 이 기조였다. 지난해 말 새누리당은 소득세 과세표준에 1억5,000만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최고세율인 38%를 매기는 방안을 마련했으나 막판에 박 후보가 반대했다. 결국 여당은 1억5,000만원을 3억원 초과로 크게 완화해 소득세법을 통과시켰다. 다만 당시 박 후보는 "내년(2012년) 총선과 대선 공약으로 (최고세율 구간 신설을) 내걸고 이번에는 손을 대지 않는 게 좋겠다"면서 최고세율 구간 하향을 예고했다.

현재 새누리당을 장악한 친박계 당 지도부는 대선 공약의 하나로 소득세 증세를 검토하고 있다. 이 때문에 감세를 주장했던 박 후보가 증세로 입장을 바꿨는데도 그 배경을 설명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었다. 국가 지도자로서 경제에 대한 확실한 철학 없이 시류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뒤따랐다.


박 후보 측은 이에 대해 줄푸세의 기조를 유지하되 불합리한 세제를 개편하는 것이라고 반박한다. 박 후보 캠프의 관계자는 "박 후보는 2007년에도 정치권이 필요에 따라 소득세 일부 내용만 손대는 바람에 전체 세제가 누더기가 된 점을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지금도 마찬가지"라면서 "경선이 끝나면 조세체제 전반을 개편하는 방안을 내놓을 것이며 한 번 정한 세제는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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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박 후보가 2007년 내세운 소득세 공약은 이번에도 일부 반영됐다. 그는 소득세 과세표준을 물가상승률에 맞추는'물가연동 소득세'를 주장했다. 그렇게 하면 물가가 올랐을 뿐 소득은 그대로인 중산층의 소득세가 줄어든다는 것이다.

이번에 새누리당 역시 현행 소득세 과세표준 중에 1,200만~8,800만원 이하 구간에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할 방침이다.

임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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