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25일 수도권의 토지규제를 8월까지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낮 출입기자단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수도권의 토지규제와 관련,'수도권' 개념이 모호하고 불투명한 만큼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8월까지 별도의규제 정비를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될 경우 수도권 상수도보호구역, 각종 개발제한 등에 대해 명확한 개념정립이나 가이드라인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이 부총리는 기업도시 건설과 관련 "일반적으로 기업도시를 할 경우 기업들이큰 이익을 볼 것으로 생각하지만 학교, 병원, 체육시설 등 손해를 보면서 투자해야할 분야도 있다"고 지적하고 " 개발 계획과 실행 등 모든 과정을 기업이 주도적으로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도시에 설립될 병원에 대해 "개인적으로 병원의 영리법인화를 선호하지만 부처간 이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협의를 거쳐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기업도시에 대한 기업의 출자총액제한을 배제하는 방안도 논의될수 있으며 기업들이 각종 규제완화를 건의해올 경우 일차적으로 건설교통부나 산업자원부가 연구를 해야겠지만 결국은 경제장관간담회에서 결론이 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김종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