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연내 노사정委 복귀 무산
내부반발로 결정 내년으로…대표자회의 재개는 곧 논의
• 하반기 노동현안 처리 '먹구름'
민주노총의 올해 내 노사정위원회 복귀가 무산됐다. 이에 따라 노정관계에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노총은 지난달 31일 중앙위원회를 열어 이달 21일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다루기로 했던 노사정 대화를 통한 사회적 교섭방침 안건을 내년 1월 정기 대의원대회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임시 대의원대회를 통해 노사정위 복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던 민주노총이 내부의 반발로 결정을 내년으로 미루기로 한 것이다. 하반기 노사정 대화를 추진해온 정부와 민노총 모두 이번 결정으로 대노동계 및 대정부 전략에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민주노총은 "노조원 구속수배, LG칼텍스정유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아 사회적 교섭 분위기가 마련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수봉 교육선전실장은 "노사정위 복귀는 내년 대의원대회에서 다루게 되지만 노사정 대표자회의 재개 결정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이 문제는 차기 중앙집행위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조만간 중앙집행위회의를 열고 노사정대표자회의 재개를 안건으로 구체적인 논의를 할 계획이다.
한편 이원덕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오는 9일 노사정 대표자회의를 재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의 노사정위 복귀를 강력히 설득해온 정부가 노사정위 개편을 다룰 3차 노사정 대표자회의를 강력 희망함에 따라 이 자리에 민주노총이 참여할지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노동부 장관, 노사정위원장, 경총 회장, 대한상의 회장, 한국노총 위원장, 민주노총 위원장 등이 참석하는 노사정 대표자회의는 지난 6월 이후 두차례 회의를 거쳤으나 민주노총이 하투과정에서 정부의 노동정책에 반발, 공전돼왔다.
지난달 5일 열린 2차 회의에서 노사정 대표자들은 ▦노사정위 성격 ▦논의 의제 ▦명칭 ▦참여주체 ▦업종별 협의회 구성 등 5대 핵심쟁점을 정하고 실무협의를 통해 의견을 좁히기로 했으나 민주노총의 거부로 실무회의도 열지 못했다.
김호정 기자 gadgety@sed.co.kr
입력시간 : 2004-09-01 18:37
